미국에서 이미 판결난거 한국에서 그 판결을 근거로 보충해서 구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나온거다
그러니까 미국법으로도 문제없는 사건임
https://cohabe.com/sisa/2055846
"장물-유물 보상없다니 한국은 쓰레기"라는 분들 착각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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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라는 애들 논리면 국립박물관 싹 털어가면 돈 주고 사야겄네. 자주 털리겄어.
애초에 장물거래가 불법....
반론할게 없어서 범위에서 벗어난 가상의 사례 만들지 마세요
애초에 2차대전 이후 문화재 도난당한 모든 국가들이 맺은 협저이기도 함
애초에 과거에 툭하면 털리는곳이 박물관이라 그거막고자 장물거래또한 범죄가 된건데 후
하동맨 2021/07/07 08:35
이럴수가 세계가 쓰레기였다
로즈몬티스 2021/07/07 08:35
애초에 2차대전 이후 문화재 도난당한 모든 국가들이 맺은 협저이기도 함
루리웹-8922836781 2021/07/07 08:35
애초에 장물거래가 불법....
brengun 2021/07/07 08:37
그렇지 문화제 아니래도 왠간한 장물은 거래 자체가 불법이고 주인에게 돌려주는게 원칙인걸
루리웹-6053537908 2021/07/07 08:35
돈 주라는 애들 논리면 국립박물관 싹 털어가면 돈 주고 사야겄네. 자주 털리겄어.
검은듀공 2021/07/07 08:37
애초에 과거에 툭하면 털리는곳이 박물관이라 그거막고자 장물거래또한 범죄가 된건데 후
역전거지 2021/07/07 08:37
근데 해외경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장물이 아닐수가 없지 않음?
프랑스에서 갖고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도 따지고보면 장물이잖아
brengun 2021/07/07 08:38
오히려 자기가 구매하지 않고 신고 했으면 포상금 받을 가능성도 있다더만
검은듀공 2021/07/07 08:39
그래서 안가져오기도 하고
가져오면 기부하는 형식임
생각외로 과거에 합법적으로 거래되서 나간것도
졸라게 많아
루리웹-8464008594 2021/07/07 09:02
정상적인 거래라거나 하사품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해외에 나간것들도 있다는거 같더라.
루리웹-3529258267 2021/07/07 08:41
유물이 장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시절에 값싸게 팔리거나 사유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법으로 죄다 헐값에 후려치잖아 ㅋㅋㅋ 장물유물로만 욕 먹는 줄 아나 ㅋㅋㅋ
9784887746091 2021/07/07 08:47
반론할게 없어서 범위에서 벗어난 가상의 사례 만들지 마세요
루리웹-8464008594 2021/07/07 09:02
그건 논점을 벗어낫음.
루리웹-5816260983 2021/07/07 09:03
여기서는 장물유물로 욕하는건 틀린거라고 예기하는데 다른 문제를 들고오면 어캄?
키세키렌 2021/07/07 09:04
???:그 착각하신 분들 전부 우리 쪽으로 스카웃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