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미 판결난거 한국에서 그 판결을 근거로 보충해서 구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나온거다
그러니까 미국법으로도 문제없는 사건임
https://cohabe.com/sisa/2055846
"장물-유물 보상없다니 한국은 쓰레기"라는 분들 착각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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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라는 애들 논리면 국립박물관 싹 털어가면 돈 주고 사야겄네. 자주 털리겄어.
애초에 장물거래가 불법....
반론할게 없어서 범위에서 벗어난 가상의 사례 만들지 마세요
애초에 2차대전 이후 문화재 도난당한 모든 국가들이 맺은 협저이기도 함
애초에 과거에 툭하면 털리는곳이 박물관이라 그거막고자 장물거래또한 범죄가 된건데 후
이럴수가 세계가 쓰레기였다
애초에 2차대전 이후 문화재 도난당한 모든 국가들이 맺은 협저이기도 함
애초에 장물거래가 불법....
그렇지 문화제 아니래도 왠간한 장물은 거래 자체가 불법이고 주인에게 돌려주는게 원칙인걸
돈 주라는 애들 논리면 국립박물관 싹 털어가면 돈 주고 사야겄네. 자주 털리겄어.
애초에 과거에 툭하면 털리는곳이 박물관이라 그거막고자 장물거래또한 범죄가 된건데 후
근데 해외경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장물이 아닐수가 없지 않음?
프랑스에서 갖고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도 따지고보면 장물이잖아
오히려 자기가 구매하지 않고 신고 했으면 포상금 받을 가능성도 있다더만
그래서 안가져오기도 하고
가져오면 기부하는 형식임
생각외로 과거에 합법적으로 거래되서 나간것도
졸라게 많아
정상적인 거래라거나 하사품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해외에 나간것들도 있다는거 같더라.
유물이 장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시절에 값싸게 팔리거나 사유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법으로 죄다 헐값에 후려치잖아 ㅋㅋㅋ 장물유물로만 욕 먹는 줄 아나 ㅋㅋㅋ
반론할게 없어서 범위에서 벗어난 가상의 사례 만들지 마세요
그건 논점을 벗어낫음.
여기서는 장물유물로 욕하는건 틀린거라고 예기하는데 다른 문제를 들고오면 어캄?
???:그 착각하신 분들 전부 우리 쪽으로 스카웃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