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어나고 있는 IT기업의 반독점법 제재

옛날 반독점법은 대기업이 싼 가격으로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치킨게임으로 시장을 독점하면 그간 있었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을 막고자 만든 법이었다

대표적으로 석유왕이라 불리는 록펠러는 미국 석유를 독점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인물이었지만, 그가 만든 록펠러 기업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그룹이 쪼개졌다.

이런 반독점법 위반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예전 마이크로소프트도 위반으로 걸렸다가 긴 소송 끝에 겨우 승소한 적이 있다.

허나 시대가 지나고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법안의 틈을 노리는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반독점법의 제일 큰 위반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올려 고통받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거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고통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기업이 싼 물건을 내놓고 시장을 장악하는건 동일하다. 허나 가격을 올려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격을 낮추거나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자기 회사만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 발생하는 적자는 어떨까?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규모의 경제로 일단 덩치가 커지면 자신들과 협력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선다.

펀딩이나 광고 등 다양한 라인으로 적자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굴러들어오니 기업은 소비자들이 괴롭지 않는 독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위의 사진에 보이는 기업 외 마소나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있다.

이런 기업은 반독점법 위반을 교묘히 피해 덩치를 키웠으며, 이제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사람들은 계속 한 기업의 앱과 어플을 사용하면서도 독점이라 생각지 않았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독점같은데 피해를 주지 않는 독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였다.

89년생 리나 칸의 로스쿨 대학원 졸업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은 일대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녀는 현 독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피해를 받으며, 후에 시장에 진출하려고 해도 아마존이 깐 판 위에서 춤춰야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 대표적이다)

이런 그녀의 비판에 미국 국회가 동의했는지,  고작 33세 나이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 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에 칼을 빼들었다.

중국 역시 자국에 독점적인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플랫폼에 제재를 가할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세가 통과돼서 앞으로 독점기업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듯 하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정도가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