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말싸움 났는데 칼에 찔림
칼에 찔린 후(전치 6주 상해) 손으로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하고
수차례 발로 차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힘
법원은 비록 칼에 찔렸어도 칼을 떨어트리게 한 다음에도 상해를 입혔으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음
https://cohabe.com/sisa/2051257
칼에 찔려도 정당방위가 아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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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칼 다시 들어서 날 찌르면?
국회위원들이 3명정도 당하면 법이 좀 달라질라나??
이미 칼을 맞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본문 기사 보면 알겠지만 이미 피해자가 칼 떨으트리고 가해자 넘어트려서 충분히 제압한 상태에서 그 후에도 가격해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함
미국도 항거의지 잃은 사람 공격하는건 왠만해선 정당방위 인정 안해주는데 그냥 다들 피카츄 가슴이나 쓰다듬는게 나을듯
정당방위 기준이 우리나라가 좀 빡빡하지.
저거도 완전 제압된 상태에서 가격한게 인정되서 그럼.
그나마 법적 책임은 면하게 하는데서 끝나 다행이지 처벌 받았으면 진짜 대첩났음..;;
Lapis Rosenberg 2021/07/03 20:48
그 사람이 칼 다시 들어서 날 찌르면?
실프리트 2021/07/03 20:48
한대 맞으면 무조건 한대 때려야 하는건가
플스프로흑우에디션 2021/07/03 20:48
상대가 날 죽이기 전에 죽이는 것이다!!
3.5파이 2021/07/03 20:48
이미 칼을 맞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나
루리웹-9962757680 2021/07/03 20:48
억울하지않게 역으로 찌르라는건가 ㅋㅋㅋ
Muso11 2021/07/03 20:49
국회위원들이 3명정도 당하면 법이 좀 달라질라나??
달밤에미친 XXX갸루 2021/07/03 21:02
ㅇㅇ 분명히 그렇게 됨
혹은 과반수 이상의 정당인 국회의원 가족중 누군가가 상해를 입는다면..
저 멍청한 정당방위 법안은 안그러면 도저히 안바뀜
누군가 한명 희생해서 법을 바꿔보자구!
난 안할거지민
뭘보나요 2021/07/03 21:03
1명만 당해도 그새끼가 입법 주도함
無限LOOP 2021/07/03 20:49
정당방위 기준이 우리나라가 좀 빡빡하지.
저거도 완전 제압된 상태에서 가격한게 인정되서 그럼.
그나마 법적 책임은 면하게 하는데서 끝나 다행이지 처벌 받았으면 진짜 대첩났음..;;
Stain 2021/07/03 20:50
판사는 석궁 볼트를 1발만 든 사람이 자기를 쏴서 못 죽이면 더이상 나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으므로
상대를 공격 안하겠다 라고 하겠네
루리웹-5070124965 2021/07/03 20:54
본문 기사 보면 알겠지만 이미 피해자가 칼 떨으트리고 가해자 넘어트려서 충분히 제압한 상태에서 그 후에도 가격해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함
미국도 항거의지 잃은 사람 공격하는건 왠만해선 정당방위 인정 안해주는데 그냥 다들 피카츄 가슴이나 쓰다듬는게 나을듯
Stain 2021/07/03 20:59
내가 보기엔 단순히 넘어졌다고 완전하게 무력화 됐다고 보는 게 좀 이상함
이미 칼로 찌르던 인간인데 얼마든지 일어서서 다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봄
루리웹-9150429881 2021/07/03 21:01
텍사스는 인정해주는데?
루리웹-2533335882 2021/07/03 21:02
넘어졌으면 포승줄로 묶든 수갑을 채우든 폭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압을 하라는 게 요지인 듯.
납득은 안 간다.
P.O.U.M. 2021/07/03 21:02
근데 이것도 너무 함. 한칼 안맞은 상태에서 그런건 그 빨랫대 사건마냥 과다한 보복이라 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복부에 한칼을 맞았단 말이지. 나도 창자에서 피 철철 흐르는 상황인데 상대를 확실히 조지지 않는 한 상대가 다시 반격해오면 그대로 뒤지는거잖아.
Stain 2021/07/03 21:03
주먹 싸움만 나도 흥분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데 칼까지 맞은 상황에서
이거저거 재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난
일단 저새끼가 안움직일 때 까지 존나 패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들 듯
키쥬 2021/07/03 21:04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침착하게 신고까지한 상황이라 당황해서 좀 몇번 더 때렸다는 걸 인정 안해줬음
1UP 2021/07/03 21:05
팔다리정도 부수거나 포박해야 제압이지
제압된거 같다고 방심하다 칼빵 맞으면
제압된거처럼 보였을 뿐 아님?
2021/07/03 21:01
레알 빡빡하네
1UP 2021/07/03 21:03
법원에서 판사 칼로 위협만하면 훈방조치 할 기세네
데나트 2021/07/03 21:03
예전에 집에 들어온 강도 후려패서 제압했는데 그 뒤에도 냅다 후드려패서 죽였던가 식물인간 만들었던가
그 건도 제압된 대상한테 과잉방어했다고 유죄나왔던거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건가
그때도 첨엔 판사들도 당해봐야 정신차리나 했다나 나중에 판결문 풀리고 좀 잠잠해졌던듯
lLLHVHL 2021/07/03 21:04
우리나란 몰래 암살해서 시체 숨기는거 아니면 정당방위 아니라니까?
깔라만씨 2021/07/03 21:04
이건 좀 봐야하는게 예전에 창문에 침입해서 건조대로 때려눕혔던가 했던 기사 있었는데
이거처럼 다 정당방위법 이상하다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 30분동 줘팼던거라 다들 그후에서야 알았음
바람의 소마 2021/07/03 21:05
그래도 감안해서 처벌안받았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