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049705
우리나라 법치제도 중 일제 잔재인 것.jpg
- 고마운 미국인 [8]
- doutor | 2021/07/03 11:28 | 1741
- 김건희 박사논문의혹 (근데 이정도면 징역10년아닌가?) [12]
- 와이키키 | 2021/07/03 08:57 | 1172
- 버튜버) 슉슈슉 키아라 움짤 만들어왔음 [16]
- Morphball | 2021/07/03 03:44 | 786
-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알바와 시비 끝 욕설, 60대 벌금 50만원 [11]
- 아오리소라 | 2021/07/03 00:28 | 1624
- 헤으응... 나! 나도 올릴거야!! [8]
- 술마시는 영화광 | 2021/07/02 22:08 | 1173
- 자작그림) 2021년 상반기 정리(나름 스압) [8]
- (PumP) | 2021/07/02 19:56 | 528
- 거침없는 요즘 회사 신입들.jpg [27]
- 샴고양이집사 | 2021/07/02 17:40 | 1120
- 남자들은 잘생김의 기준이 굉장히 관대해요 [27]
- ꉂꉂ(^ᗜ^ *) | 2021/07/02 15:39 | 341
- 흙수저의 연애.manwha [9]
- 라이비 | 2021/07/02 13:38 | 1557
- 북한 근황....png [13]
- 밀리언 라이브 | 2021/07/02 11:35 | 703
- 큰 가슴을 질투하는 샬럿.JPG [7]
- 자기전에 양치질 | 2021/07/02 09:30 | 1238
- 현대 경차 부활 AX1 국내 출시 예정.JPG [9]
- 봄날의커피 | 2021/07/02 00:31 | 1470
근데 저렇게 검찰수사권이 독점된 나라는 선진국엔 아에없고 독재국가들정도
군사정부때에나 조금 말들었지 그 뒤부터 그들만의 법치주의
사람이 만든 법 이나 문화 같은것 과 자연에서 자라는 생물 정도는 구분을 하자고
근데 군사정권 때 경찰이 워낙 권력의 개 노릇해서 민주화된 직후에는 못 바꿨을 거임.
군사정부 시절에 옥중옥으로 안기부나 기무사가 있어서 검찰은 받아쓰기 하고 경찰은 사냥개 역할만 해서 이상하게 균형이 맞았는데
그런 옥중옥 사라지고 검찰이 힘 다 가져가니까 제대로 된 폐해가 뭔지 보여줌
이거를 일제 잔재라고 하려면 고추는 임진왜란 잔재라고 해야 할 수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렇게 검찰수사권이 독점된 나라는 선진국엔 아에없고 독재국가들정도
사람이 만든 법 이나 문화 같은것 과 자연에서 자라는 생물 정도는 구분을 하자고
라면도 일제잔재였나...
일본조차도 문제가 많아서 수사권을 조정했는데도 여전히 사법관련 문제는 많고 국제적으로도 평판이 안좋다
군사정부때에나 조금 말들었지 그 뒤부터 그들만의 법치주의
문제긴 한데
견찰 하는꼬라지보니 수사독립권 주기도
난감하고
진퇴양난이네
근데 군사정권 때 경찰이 워낙 권력의 개 노릇해서 민주화된 직후에는 못 바꿨을 거임.
1공때, 경찰이 무력을 앞세워 저지른 유혈사태가 좀 많았어야지. 그거 견제하려고 검찰에 힘을 줬는데.....시간이 흘러.
군사정부 시절에 옥중옥으로 안기부나 기무사가 있어서 검찰은 받아쓰기 하고 경찰은 사냥개 역할만 해서 이상하게 균형이 맞았는데
그런 옥중옥 사라지고 검찰이 힘 다 가져가니까 제대로 된 폐해가 뭔지 보여줌
근데 경찰은 더 개판이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