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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치제도 중 일제 잔재인 것.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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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렇게 검찰수사권이 독점된 나라는 선진국엔 아에없고 독재국가들정도
군사정부때에나 조금 말들었지 그 뒤부터 그들만의 법치주의
사람이 만든 법 이나 문화 같은것 과 자연에서 자라는 생물 정도는 구분을 하자고
근데 군사정권 때 경찰이 워낙 권력의 개 노릇해서 민주화된 직후에는 못 바꿨을 거임.
군사정부 시절에 옥중옥으로 안기부나 기무사가 있어서 검찰은 받아쓰기 하고 경찰은 사냥개 역할만 해서 이상하게 균형이 맞았는데
그런 옥중옥 사라지고 검찰이 힘 다 가져가니까 제대로 된 폐해가 뭔지 보여줌
이거를 일제 잔재라고 하려면 고추는 임진왜란 잔재라고 해야 할 수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렇게 검찰수사권이 독점된 나라는 선진국엔 아에없고 독재국가들정도
사람이 만든 법 이나 문화 같은것 과 자연에서 자라는 생물 정도는 구분을 하자고
라면도 일제잔재였나...
일본조차도 문제가 많아서 수사권을 조정했는데도 여전히 사법관련 문제는 많고 국제적으로도 평판이 안좋다
군사정부때에나 조금 말들었지 그 뒤부터 그들만의 법치주의
문제긴 한데
견찰 하는꼬라지보니 수사독립권 주기도
난감하고
진퇴양난이네
근데 군사정권 때 경찰이 워낙 권력의 개 노릇해서 민주화된 직후에는 못 바꿨을 거임.
1공때, 경찰이 무력을 앞세워 저지른 유혈사태가 좀 많았어야지. 그거 견제하려고 검찰에 힘을 줬는데.....시간이 흘러.
군사정부 시절에 옥중옥으로 안기부나 기무사가 있어서 검찰은 받아쓰기 하고 경찰은 사냥개 역할만 해서 이상하게 균형이 맞았는데
그런 옥중옥 사라지고 검찰이 힘 다 가져가니까 제대로 된 폐해가 뭔지 보여줌
근데 경찰은 더 개판이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