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https://cohabe.com/sisa/2048549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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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땜에 저러냐ㅋㅋㅋㅋ
시간이 더 아깝겠네
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등신인가
등신인가
뭐..당연하다면 당연한데..
잘했네
제대로 보여줘야 다음부터 다른 사람도 안 하지
뭐지? 사람새끼가 아닌가?
돈많아봐 소송비가 더 낸거보면
찾아보니까 헌법소원은 비용이 국가부담인듯
변호사 선임 외에는 인지대 조차도 안나오네
10만원 땜에 저러냐ㅋㅋㅋㅋ
시간이 더 아깝겠네
10만원도 아니지
그냥 범칙금에서 끝냈으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인가? 그랬을 거임
근데 그걸 약식 올라가서 10만원으로 올린 데다가 '벌금'으로 바뀌고
소송비용까지 들어가서 수백 깨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만원이 수백만원이 되는 창조경제
지딴엔 당연히 보장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혹은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끝까지 간거같은 느낌 ㅋㅋ
헌법소원은 청구비용이 안나온대
ㅄ인가?
저런애가 있어야 판례가 쌓이는거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나이 처먹고 부모 욕을 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
가오가 하늘을 뚫네
지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가보네. 조올라 주변 사람 피곤하겠다.
정지중에는 써도 괜찮지않나?
어케 운전하면서 폰을하지 ㅋㅋㅋㅋㅋ
???: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라고요!
3자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 그냥 웃김.
그냥 예~하면 되는데
헌재 걍 기각하는게 90%던데 이걸 끝까지 가주네 ㄷㄷ
판례를 만들어주려고 힘썼네
자율주행 차량인가??/??
테슬라 판매에 악영향 갈려나......
헌법 판결 사실이면 완전 자율주행도 ㅈ까는 건데
머저리 ㅋㅋㅋㅋㅋ
젊은 꼰대의 대표적인 예시로 써먹을만 하겠내
어줍잖은 지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려들고 깝치는 그러한것들
저건 진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꼴같잖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객기부리더 더 쳐맞은거.
그냥 그릇된 가오가이거에 침식된 사람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