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https://cohabe.com/sisa/2048549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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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땜에 저러냐ㅋㅋㅋㅋ
시간이 더 아깝겠네
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등신인가
밀리아 2021/07/01 16:44
등신인가
엄호야 2021/07/01 16:44
뭐..당연하다면 당연한데..
김전일 2021/07/01 16:45
잘했네
제대로 보여줘야 다음부터 다른 사람도 안 하지
김 스뎅 2021/07/01 16:45
뭐지? 사람새끼가 아닌가?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2021/07/01 16:45
돈많아봐 소송비가 더 낸거보면
빗치 2021/07/01 16:53
찾아보니까 헌법소원은 비용이 국가부담인듯
변호사 선임 외에는 인지대 조차도 안나오네
H. pylori 2021/07/01 16:45
10만원 땜에 저러냐ㅋㅋㅋㅋ
시간이 더 아깝겠네
루리웹-1396398323 2021/07/01 16:53
10만원도 아니지
그냥 범칙금에서 끝냈으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인가? 그랬을 거임
근데 그걸 약식 올라가서 10만원으로 올린 데다가 '벌금'으로 바뀌고
소송비용까지 들어가서 수백 깨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만원이 수백만원이 되는 창조경제
얗얗 2021/07/01 16:53
지딴엔 당연히 보장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혹은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끝까지 간거같은 느낌 ㅋㅋ
빗치 2021/07/01 16:53
헌법소원은 청구비용이 안나온대
앨리프 2021/07/01 16:45
ㅄ인가?
izuminoa 2021/07/01 16:45
저런애가 있어야 판례가 쌓이는거지 뭐..
루리웹-6914061842 2021/07/01 16:46
ㅋㅋㅋㅋㅋㅋㅋㅋ
시그마 2021/07/01 16:46
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날구라킥 2021/07/01 16:46
나이 처먹고 부모 욕을 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
이끼。 2021/07/01 16:51
가오가 하늘을 뚫네
숨쉬어숨 2021/07/01 16:51
지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가보네. 조올라 주변 사람 피곤하겠다.
카리오너스 2021/07/01 16:52
정지중에는 써도 괜찮지않나?
아메리카노 벤티사이즈 2021/07/01 16:52
어케 운전하면서 폰을하지 ㅋㅋㅋㅋㅋ
쿨뷰티가채고시다 2021/07/01 16:52
???: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라고요!
3자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 그냥 웃김.
루리웹-7035572761 2021/07/01 16:52
그냥 예~하면 되는데
루리웹-4231582932 2021/07/01 16:52
헌재 걍 기각하는게 90%던데 이걸 끝까지 가주네 ㄷㄷ
killermonkey 2021/07/01 16:52
판례를 만들어주려고 힘썼네
루리웹-0633985726 2021/07/01 16:53
자율주행 차량인가??/??
테슬라 판매에 악영향 갈려나......
헌법 판결 사실이면 완전 자율주행도 ㅈ까는 건데
파이날둠조선 2021/07/01 16:53
머저리 ㅋㅋㅋㅋㅋ
달콤한사카린 2021/07/01 16:53
젊은 꼰대의 대표적인 예시로 써먹을만 하겠내
어줍잖은 지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려들고 깝치는 그러한것들
형라면먹고갈래? 2021/07/01 16:53
저건 진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꼴같잖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객기부리더 더 쳐맞은거.
난세의Anarchy 2021/07/01 16:53
그냥 그릇된 가오가이거에 침식된 사람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