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급똥러

★ 성범죄 신고했는데 "너무 급해서"..여성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https://news.v.daum.net/v/20210701070039611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자 주변에 화장실이 있을 만한 건물을 찾다가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보이자 곧장 용변 칸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숨을 돌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김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곳이 여성 화장실이었던 것인데요. 김 씨의 다음 행동은 결과적으로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김 씨는 언제 바깥으로 나가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밖을 살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여성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는 이런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것 말고는 달리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보면 김 씨가 여성 화장실에 6분가량 머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김 씨가 옆 칸을 엿보고 있던 게 아니라
세면대 쪽을 보고 있다가 발각된 점도 김 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던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갈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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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한 건물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과만으로 이번 사건에도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구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