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중에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백수는 위헌아닌가에 대한 대답
https://cohabe.com/sisa/2044473
대한민국 헌법의 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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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범법자라는 식은 영길리놈들이 이미 해봤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지
뭐야? 굴라그라도 지어야 하는 거야?
노동교화수용소! 수용소!
그냥 뭐가 먼저냐의 문제 아님 ? 담배 건강권처럼
엥 그러면 병역의 의무도 복무하고 싶으면 복무하는 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꼬우면 기숙사 3교대나 하라고 ㅋㅋ
캅틴 블라드프라그 2021/06/28 19:41
일하면 범법자라는 식은 영길리놈들이 이미 해봤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지
InTheBlueSky 2021/06/28 19:41
빨리 헌재에 재소해줘세용
조상 2021/06/28 19:41
공무원 인원늘려~ 국가직 늘려~
루리웹-5043221972 2021/06/28 19:41
그냥 뭐가 먼저냐의 문제 아님 ? 담배 건강권처럼
슙슙 2021/06/28 19:42
???:꼬우면 기숙사 3교대나 하라고 ㅋㅋ
RODP 2021/06/28 19:49
뭐야? 굴라그라도 지어야 하는 거야?
노동교화수용소! 수용소!
인피니티 2021/06/28 19:50
일자리는 있지 다만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 일자리들을 외노자들이 차지하는 거고
6Hex 2021/06/28 19:50
근데 일자리를 강제할당하면 그것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닌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자리인데 강제할당하면 내 기본권이 침해되는거잖아
모노노베 후토 2021/06/28 19:51
일하고 싶은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강제로 시키라는게 아니라 ㅋㅋ
지금도 아예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자나 ㅋㅋ
6Hex 2021/06/28 19:52
아.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
헤이즐넛초코 2021/06/28 19:51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수는 있지.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은 못하는거고, 그건 뭐 어케보면 당연한거라..
말도 안되는 소리 가지고 위헌이니 위반이니 할 시간에, 일하다 죽는 사람이 생기는게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줬으면 좋겠네
강제로착해져버렸당 2021/06/28 19:52
엥 그러면 병역의 의무도 복무하고 싶으면 복무하는 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2021/06/28 19:52
내가알기론 일할 권리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정책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던걸로 아는데
루리웹-6094497539 2021/06/28 19:52
그래서 예전엔 백수들 잡아다가 범죄자들이랑 삼청교육대 보내버렸지 ㅋㅋ
별다방자허블 2021/06/28 19:52
진지) 헌법학에서 근로의의무는 법적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고, 다수설은 윤리적 의무설임. 법적의무라면 제재를 수반하기 때문임 ㅋㅋ..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수를 처벌하는 형사적 제재를 두고 있지 않고, 그냥 백수쉨 이라고 윤리적으로 비난할 뿐이니까 헌법 제32조 제2항 근로의 의무는 그냥 선언적 규정으로서 윤리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함.
LD_RIA 2021/06/28 19:53
근데 위헌 소리 나오는건 개소리인건 맞는데
국가에서 국민에게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쥐어줘야만 함.
국민의 수준이 낮다면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교육 강화를 해야만 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 전체의 가계수준이 높아진다면 세금도 늘테니
방향성을 달리 생각해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님.
아1나3사2기4 2021/06/28 19:53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