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위와 같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친지 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899회에 걸쳐 행사, 상용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같은 기간 동안 172회에 걸쳐 행사....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미 중국에서 동종 범행으로 15년 복역했고 건강상태가 안좋으니 징역 2년 선고함
https://cohabe.com/sisa/2042721
문서 위조해 조선족 1071명 불법 입국시킨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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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 ㅇㅈㄹ
중국에서 15년 복역하면 뭐 어쩌라고 시발
15년깜빵갔다와서 같은짓을 하면 형을 늘려야하는거 아닌가
아니시발 왜 다른 나라에서 복역한걸 참작하는데
해외에서 복역한거는 다쳐줌 ㅋ
참작 ㅇㅈㄹ
해외에서 복역한거는 다쳐줌 ㅋ
참작했다는 건 블랙유머긴 하네
사형인줄알고 좋아했더니 실형이었네
그리고 중국복역이 왜 참착사유야 추방을 하던가.
15년깜빵갔다와서 같은짓을 하면 형을 늘려야하는거 아닌가
동일한 죄로 중국에서 형을 이미 치뤘다는 거 아닐까 또 했다는게 아니라ㅇㅇ
중국에서 15년 복역하면 뭐 어쩌라고 시발
왜 안죽이지?
아니시발 왜 다른 나라에서 복역한걸 참작하는데
그 부장판사인지 지1랄인지 돈 얼마나 받아먹고 2년 줬나 아주 궁굼해지는데요 ㅁㅋㅋㅋ
아니 동종으로 중국에서 15년 산걸 참작해서 왜 형을 깍아 병.신새끼들이
동종전과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씨.발럼들아 돌았냐
그냥 간첩을 1071명 들어온 간첩선 관리자인데 찢어죽이는게 맞지 않나?
저런새낀 동북삼성으로 추방해야되는데;
이건 솔찍히 국가 전복행위라고 봐도 되는급아니냐 1000명의 중국스파이가 들어온거 아니야 지금
간첩이네
2년만에 1명이 1000명으로 불어나면
이게 쥐떼나 바퀴벌레떼지 시발 ....
동종범행 저질렀으면 가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
판사들은 범죄자들 감형 시키는 걸로 스스로가 착하고 관대한 판사라는 잘못된 망상을 하는 존재같아
근데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자는 잘만 처벌하더라.
범죄자가 가진 재산이 기준치를 넘었나보지
받으셨다고는 안했습니다 판사님
중국에서 15년 복무한거랑 무슨 상관?
아이고 우리 범죄자님 고생 많으셨네 하고 감형이라니 ㄷㄷ
짱퀴벌레국에서 징역산걸 우리나라에서 왜 신경써주지?
관련법규가 있음?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어이 판사가 뭔 고무줄이야
우리나라 법원은 왜캐 자비롭냐. 술먹었으니 감형. 몸안좋으니 감형 ㅅㅂ
외국에서 처벌받은 걸 한국에서 또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건가? 가중처벌인가 뭐시기인가 조항 있던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중국보다 만만한 한국사법 실화냐
옥살이 오래 한 게 벼슬이냐...?
15년 복역하고 동일범죄 저질러으면 더 악질 아닌가???
반성이 없다는건데
??? 국외 추방하거나 형이 늘어나야 정상 아닌가?
중국에서 처벌받은거랑 우리나라에서 죄지은거랑 그게 뭔상관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