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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조선족 1071명 불법 입국시킨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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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 ㅇㅈㄹ
중국에서 15년 복역하면 뭐 어쩌라고 시발
15년깜빵갔다와서 같은짓을 하면 형을 늘려야하는거 아닌가
아니시발 왜 다른 나라에서 복역한걸 참작하는데
해외에서 복역한거는 다쳐줌 ㅋ
종야홍 2021/06/27 14:47
참작 ㅇㅈㄹ
헐크 호건 2021/06/27 14:47
해외에서 복역한거는 다쳐줌 ㅋ
데드풀팬티503 2021/06/27 14:47
참작했다는 건 블랙유머긴 하네
루리웹-2294817146 2021/06/27 14:47
사형인줄알고 좋아했더니 실형이었네
루리웹-2294817146 2021/06/27 14:48
그리고 중국복역이 왜 참착사유야 추방을 하던가.
S플래티넘 2021/06/27 14:47
15년깜빵갔다와서 같은짓을 하면 형을 늘려야하는거 아닌가
볼라돌이 2021/06/27 14:50
동일한 죄로 중국에서 형을 이미 치뤘다는 거 아닐까 또 했다는게 아니라ㅇㅇ
린티 볼빵빵☆ 2021/06/27 14:47
중국에서 15년 복역하면 뭐 어쩌라고 시발
⫘⫘BLOCK-CHAIN⫘⫘ 2021/06/27 14:48
왜 안죽이지?
소포 2021/06/27 14:48
아니시발 왜 다른 나라에서 복역한걸 참작하는데
Archangels _ 2021/06/27 14:48
그 부장판사인지 지1랄인지 돈 얼마나 받아먹고 2년 줬나 아주 궁굼해지는데요 ㅁㅋㅋㅋ
Chitose 2021/06/27 14:48
아니 동종으로 중국에서 15년 산걸 참작해서 왜 형을 깍아 병.신새끼들이
동종전과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씨.발럼들아 돌았냐
최고다 세리쟝 2021/06/27 14:48
그냥 간첩을 1071명 들어온 간첩선 관리자인데 찢어죽이는게 맞지 않나?
루리웹-6765793814 2021/06/27 14:48
저런새낀 동북삼성으로 추방해야되는데;
헤으으응눈나 2021/06/27 14:48
이건 솔찍히 국가 전복행위라고 봐도 되는급아니냐 1000명의 중국스파이가 들어온거 아니야 지금
야매토끼잉 2021/06/27 14:49
간첩이네
루리웹-6308473106 2021/06/27 14:49
2년만에 1명이 1000명으로 불어나면
이게 쥐떼나 바퀴벌레떼지 시발 ....
루리웹-3581075215 2021/06/27 14:50
동종범행 저질렀으면 가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
태양의언덕 2021/06/27 14:50
판사들은 범죄자들 감형 시키는 걸로 스스로가 착하고 관대한 판사라는 잘못된 망상을 하는 존재같아
똥개 연탄이 2021/06/27 14:53
근데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자는 잘만 처벌하더라.
건성김미연 2021/06/27 14:51
범죄자가 가진 재산이 기준치를 넘었나보지
받으셨다고는 안했습니다 판사님
루리웹-6094497539 2021/06/27 14:51
중국에서 15년 복무한거랑 무슨 상관?
아이고 우리 범죄자님 고생 많으셨네 하고 감형이라니 ㄷㄷ
근방패전사 2021/06/27 14:52
짱퀴벌레국에서 징역산걸 우리나라에서 왜 신경써주지?
관련법규가 있음?
H.Barca 2021/06/27 14:53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키모오타_박상 2021/06/27 14:52
어이 판사가 뭔 고무줄이야
동식이 2021/06/27 14:53
우리나라 법원은 왜캐 자비롭냐. 술먹었으니 감형. 몸안좋으니 감형 ㅅㅂ
실버메탈 2021/06/27 14:53
외국에서 처벌받은 걸 한국에서 또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건가? 가중처벌인가 뭐시기인가 조항 있던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중국보다 만만한 한국사법 실화냐
시에릴 2021/06/27 14:53
옥살이 오래 한 게 벼슬이냐...?
스트라이크프리덩 2021/06/27 14:53
15년 복역하고 동일범죄 저질러으면 더 악질 아닌가???
스트라이크프리덩 2021/06/27 14:53
반성이 없다는건데
느딤 2021/06/27 14:53
??? 국외 추방하거나 형이 늘어나야 정상 아닌가?
디네 2021/06/27 14:54
중국에서 처벌받은거랑 우리나라에서 죄지은거랑 그게 뭔상관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