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는
해당 사항에 고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성립되며 행사할 목적이라는 것은 위조나 변조된 공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속여 사용할 목적을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 제2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cohabe.com/sisa/203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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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신뢰를깨서 사회코스트부담을 늘리는 개같은짓인데
대학생들 학교째고 병원진단서 위조해서 덜렁덜렁 들고오는데
원칙대로하면 진짜 ㅈ되는거니 따라하지 말도록
서류 즈그집에서 프린터기로 찍 뽑아온다고 그 무게가 가벼운줄 아는 애들이 많더라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러우면 집에서 키우시든가
캣맘들 다 뒤졌으면..
UrbanR에이브이en 2021/06/23 17:06
장작으로
마카롱빌런 2021/06/23 17:07
대학생들 학교째고 병원진단서 위조해서 덜렁덜렁 들고오는데
원칙대로하면 진짜 ㅈ되는거니 따라하지 말도록
서류 즈그집에서 프린터기로 찍 뽑아온다고 그 무게가 가벼운줄 아는 애들이 많더라
하루나루나 2021/06/23 17:08
ㄹㅇ 신뢰를깨서 사회코스트부담을 늘리는 개같은짓인데
사라다이 2021/06/23 17:08
대충 지페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꼴이군.
surplus휴먼 2021/06/23 17:34
그거 어디 병원이름 넣어서 가져오면 존나 일커지는데
하루나루나 2021/06/23 17:07
00년 이하는 다 약한법처럼보여.. 00년이상으로때리는법이 필요함..
시엘라 2021/06/23 17:09
중범죄중에 이상 붙은거 있을걸?
근데 이상 붙은건 존나 센거일거고
10년이하보다 1년이상이 더 센거라던가
진상왕 2021/06/23 17:07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러우면 집에서 키우시든가
VF-31A 2021/06/23 17:07
캣맘들 다 뒤졌으면..
PRL412 2021/06/23 17:15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는 실존하는 단체네
PRL412 2021/06/23 17:17
http://www.catcare.or.kr/townnot/4164206
이거 정말이야..?
머다중복이래 2021/06/23 17:34
이런 논리면 길빵도 흡연충의 권리지
토나우도 2021/06/23 17:35
저거 부산 강서구냐? 서울 강서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