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딱지에 조수석을 가려주는 이유

뭐 법리적으로 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이해관계로 까지 번져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논지가 아닐까 싶다. 사실 저거 회사 영업 같은거 뛰는 사람들은 조수석에 누구 태우는지도 막 찍혀대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물론 좋든 나쁘든 침해는 맞으니까)

과속 카메라의 목적이 도로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잡아내는 거지 그 사람의 다른 범죄를 관찰하는게 목적이 있는건 아니니까 이해가 가는 행정처리구만

진짜 저 이유일수도 있을 것 같긴 함.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운전자니까 동승자는 사실 적발되거나 촬영될 이유가 전혀 없음. 제대로 따지면 안 찍는게 맞을것 같다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었음. 적어도 10년은 넘은걸로 알고 있음

소송에서 진건지 어땠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사진에 찍힌 동승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가려주는건 맞음

아니지 과속카메라가 운전자가 불륜중인지 확인할 권리가 없다 인거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거지

니 딸딸이 친거 뭐 보고 치는건지 부모님이 매번 아는거랑 동급이라고 생각해라

한국도 차라리 미국처럼 뒷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였다면 오토바이도 쉽게 잡을텐데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