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022296
당근에 장애인 급우 판다고 올린 중학생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ㄱ(13)양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양은 지난해 10월 당근마켓에 장애를 앓는 친구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글을 본 당근마켓 회원이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차릴 것”이라고 지적하자, ㄱ양은 “촉법소년(형사책임연령인 만 14살이 되지 않은 소년범)이라 콩밥 못먹는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나 ㄱ양은 법원 결정 뒤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지시에도 불응했다.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문전박대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또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등교한 날에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교사에게 욕설도 했다.
수업 중에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바람에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빼앗자 “손목에 난도질 쳐 그어놓기 전에 가져오라고 △△△△아”, “내 폰에 (너의) 지문이라도 찍혀있으면 내 폰 108만원 물어낼 생각하고 도벽질해라” 등의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애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샘 흉기로 찌르기”라고 쓰기도 했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10611164607797?f=m
13살 ㄱ양.......악마네 ㅅㅂ
촉법소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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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빼고는 왠만한 성인 뺨치네요
옛날에 애들 순진하고 세상물정 모를때나 촉법소년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이가 아니라 죄의 질에 따라 처벌하는게 맞다고 봄
소년원들어가서 짱 먹겠네.
소년원들어가면 그냥 찌그리일뿐
정신이 온전치 않을때는 물리력 보다 좋은 약이 없는데 ..
개패듯 패야 정신차림
ㅋㅋㅋㅋ 개패듯 패서 트라우마를 안겨줘야함
저건 소년원이 아니라 정신병동에 감금해야는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확률이 아주 클것 같습니다
근데 나열된 기사들은 거창한데,생각해보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을 구속수감시킬 큰게 없네요
보호관찰 불응이 제일 컷나보네요
인생 대충사는구만
그놈의 촉법소년....
저런냔은 미친개를 한번 만나야 하는데.....
묶어서 눕혀놓고
오함마로
이마랑 콧잔등 두군데만 풀샷 후려주면 인성 착해짐 .
정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