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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2020584
억울한 편의점 사장님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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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8Gh2VNOzjF0
벌금때리면 그거 받아서 피해자한테도 일부 주는건가영 ㄷㄷㄷㄷ
벌금은 나라꺼...ㄷㄷ
아니죠 국가가 꿀꺽.. 그냥 도둑놈이랑 국가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뿐
벌금은 그냥 국가에 내는거고,,
단순 절도 일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원할시 일정의 합의금을 피해자에 줘야 함..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 생각도 없고 합의금도 없어서 합의를 못하면.. 혹은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묜.. 가해자는 절도라는 전과가 생김..
합의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남
돈을 못주겠다는데 벌금형때리고 돌려보내는건 또 뭐야? ㄷㄷㄷㄷ
민사로 받아내야죠. 환갑잔치때까지
현직 경찰 없으십니까. 사건 처리 진짜 이렇게 하는건가요
저런 애들은 손버릇 못고치고 결국 전과자 됩니다
벌금형이 전과.
헐..
피해는 민사로 걸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경우를 견찰에게 물렸다는... 견찰한데 물리면 약도 없다는...
민사 걸어서 평생 신용불량자로... 핸펀도 못만들고 통장도 못만들고
돈없으면 민사로 걸어서 재산압류걸고 신용불량자 만들어 버려야
돈들고 합의 하자고 찾아옴
편의점에서 70만원 절도할 정도면 압류할 재산도 없을꺼에요
압류 걸어 놓으면 제대로 된곳에 취직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땡빚 얻어서라도 합의 보자고 찾아올듯
자수했고, 초범이고, 금액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니까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다.
구속 수사하려면, 쉽게 말해 사건이 좀 커야 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수를 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억울해도 개관적 시각에서 봐도 이건 불구속 수사가 정당한 겁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니,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고.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형량은 최소로 나올거구요.
성년이래도 잘해야 벌금 몇백 나오고 말겠네요.
점주분은 똥밟은거구요
어째 법이 개똥보다 못하냔.......에휴......
법만드는 구퀘위원들 평생연금 없애고, 월급 낮춰라.
민사로 해결하면 되네 어쩌네 하지만
실제 소송 해본 경험 있으면
그게 상당히 스트레스고 힘든거라는걸 알죠.
시간도 상상하던것 그 이상으로 오래걸리고,
결과도 내가 원하던거랑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저도 한번 진행해본적이 있는데
소송 기간 내내 수명이 단축되는것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였던 기억이 납니다.
점주 입장에선 정말 열받긴 하겠네요.
소액 사기나 절도는 경찰들도 별 신경 안쓰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