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한번 엎어야 할 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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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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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말해서 일본차관으로 한강의 기적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랑 개인의 배상이 뭔 상관임. 그럼 씨.발 니가 배상대신 해주든가
한걸레가 저리 말할정도면 말 다했네 ㅋㅋㅋ
미친... 강점기 끝나고 625 터진후에 일본이 뭐 해줬다고
일단 판결논리가 저거임. 개인배상의 돈을 빼돌려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으니 됬지 않냐는 시덥지 않은 소리
일본 ㅈ같은 거랑 별개로 당시 받아낸 돈 자체는 꽤 많이 받아낸 건 맞아
일본 내에서도 너무 준 거 아니냐고 지1랄병 떨었을 정도니까
문제는 그렇게 받아온 돈이 피해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일본이 개인 배상가지고 난리친 것도 한국 니들이 받아가서 피해자들 나눠준다며! 이런 논리였고
실제로 정부가 중간에서 해쳐먹은 건 팩트임
두 번째는 저 사건은 뭐가되었든 그런 국가적 배상이 아닌 개인 배상 문제인데 국가적 배상을 운운하며 기각시켰단 게 문제
고기국수파게티 2021/06/10 06:11
미친... 강점기 끝나고 625 터진후에 일본이 뭐 해줬다고
낮은둥지 2021/06/10 06:15
그거 박정희가 낼름함
고기국수파게티 2021/06/10 06:17
아니 일본이 뭐 도와준게 있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세하게 쓰자면 북으로니까 여까지
이이노 2021/06/10 06:18
일단 해준게 있냐 없냐로만 따지면 있는 건 사실임
문제는 북유게 갈 사안이라 정치인 이름이나 그런 건 제대로 언급을 못 하고.. 여튼
정부가 "우리들이 피해자한테 분배할테니 돈 내놔"라고 해서 '위로금'+차관으로 돈을 줬는데
한국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가지 않고 정치 자금이나 경제 발전 비용으로 때려박음
고기국수파게티 2021/06/10 06:19
아니 그건 해준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받아낼거 받아낸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낮은둥지 2021/06/10 06:20
일단 판결논리가 저거임. 개인배상의 돈을 빼돌려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으니 됬지 않냐는 시덥지 않은 소리
고기국수파게티 2021/06/10 06:20
해준게 아니니 인정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이노 2021/06/10 06:21
일본 ㅈ같은 거랑 별개로 당시 받아낸 돈 자체는 꽤 많이 받아낸 건 맞아
일본 내에서도 너무 준 거 아니냐고 지1랄병 떨었을 정도니까
문제는 그렇게 받아온 돈이 피해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일본이 개인 배상가지고 난리친 것도 한국 니들이 받아가서 피해자들 나눠준다며! 이런 논리였고
실제로 정부가 중간에서 해쳐먹은 건 팩트임
두 번째는 저 사건은 뭐가되었든 그런 국가적 배상이 아닌 개인 배상 문제인데 국가적 배상을 운운하며 기각시켰단 게 문제
IIllIlIllllII 2021/06/10 06:12
한걸레가 저리 말할정도면 말 다했네 ㅋㅋㅋ
원딜노답이면겜던짐 2021/06/10 06:12
진지하게 말해서 일본차관으로 한강의 기적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랑 개인의 배상이 뭔 상관임. 그럼 씨.발 니가 배상대신 해주든가
원딜노답이면겜던짐 2021/06/10 06:13
박정희한테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결해
무명군 2021/06/10 06:15
요즘 법조계도 뭔가 제정신이 아닌듯
보라빛변성마가린 2021/06/10 06:16
지금 저 법원서 진행되고 있는건 개인배상 문제건 아녀?
길리어스 오스본 2021/06/10 06:19
덴노 헤이카 반자이 해봐
좀뵹 2021/06/10 06:28
Gs가 뇌물이라도 줬나 여론몰이 좀해다라고
횡령하는공무원 2021/06/10 06:28
우선 법원 입장은 개소리고, 한일협약에 의해 받은 돈은 일본이 호혜적 입장에서 준 게 아니라 원래 국민들이 받았어야 하는 돈들임.
욕 먹을 거 같지만,
한일기본협정 당시 청구권 관련 협정 시 일본도 이런 상황을 우려했음. 개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닌, 한국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면 본래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안 가는 문제.
결국 당시 한국 정부가 협약체결 후 배상금 받아서 '일부'만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제발전 명목 및 뒷돈으로 빼돌림.
현재 한국 정부도 개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시하고, 일본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입장은 자체는 동일함. 단지 한일기본협약에 의거해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권 문제 해결은 배상금을 지불 받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가가 개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해결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의 청구권도 국가간 협약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는 거임.
기름치 2021/06/10 06:29
만보양보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국제관계를 법원이 왜 고려하냐
삼권분립 엇다팔아쳐먹었어 판새새끼가 뒤질라
수상할정도로쩡에밝은돌고래 2021/06/10 06:29
우효ww 일본 차관 몇푼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니
얼마나 쵸-가성비의 민족이냐구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