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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정치판사 청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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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탄핵은 국회의원들이 연합꾸려서 꼬라박아야 될까말까한거 아니냐?
판사탄핵 쓸데없이 힘드네 시벌 ㅋㅋㅋㅋㅋㅋ 아니 국민이 주인인 국가인데 국회의원따위가 뭉쳐야만 될까말까라는게 말이 되나? 국민의 청원이 더 우선시 되야지 어디 국회의원 몇놈의 말의 우선순위가 더 높냐? 이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저 판사 국보법 위반 아니냐 ㅋㅋ
빠르네 나도 해야지
인권충 새키들은 그 종특답게 저딴 판결로 또 상처받은 사람들 문제는 대놓고 외면하겠지.
빠르네 나도 해야지
판사탄핵은 국회의원들이 연합꾸려서 꼬라박아야 될까말까한거 아니냐?
될까말까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뭉치는 게 선결조건일껄
못 하지.
바로 그 국회의원중에 판사도 많을걸?
판사탄핵 쓸데없이 힘드네 시벌 ㅋㅋㅋㅋㅋㅋ 아니 국민이 주인인 국가인데 국회의원따위가 뭉쳐야만 될까말까라는게 말이 되나? 국민의 청원이 더 우선시 되야지 어디 국회의원 몇놈의 말의 우선순위가 더 높냐? 이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존나 옆 섬나라 대리체험수준임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중우정치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이라고 봐야지...
그 국회의원이 각 지역마다 투표로 올라온거라서 일단 각지역 국민의 대표로 취급되거든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지
그와 비슷하게 대통령은 대외적인 국민의 대표인거고
현재 여당만 찬성해도 되지 않냐?
몇 명 빠져 나갔던가?
모든 걸 다수결로 할 수는 없음.
한강 사건 방구석 코난들이 다수면 A군이 유죄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게 맞다.
가즈아
근데 저거 어차피 별 의미없는거 아님?
걍 대충 답변해도 되는거잖음
사실 3권 분립이라 의미 없기는 한데 100만명 정도 채우면 관계 없더라도 좀 쫄릴껄
1%만 모여서 항의해도 만명이 떠들거란 이야기니까
근데 진짜 백만명이 다 서명하면 국회의원들도 "걍 넘길라 그랬는데, 쟤 그냥 제끼자"할 국회의원 있긴 할지도 모르겄네
일단 정치권에 여론환기가 되자너
아침에 했던거네
인권충 새키들은 그 종특답게 저딴 판결로 또 상처받은 사람들 문제는 대놓고 외면하겠지.
진짜 인권충이라면 정반대 아님? ㅋㅋ
저 판사 국보법 위반 아니냐 ㅋㅋ
ㄹㅇ ㅋㅋ
일본 식민지배도 불법성이 없다는 판결문 보고 진짜 눈을 의심했다
제정신이 아닌 듯
그거 완전 식민사관....
1만 탑승했지
난 300
근본이였구나
개빡쳐서 나도 가서 함.
미친거 아니냐.
대체 뭔생각으로 사법부를 무소불위로 만들었을까
군사독재 시절 서러움 푼다고 저지1랄 해놓은건가
아님 뭐 사법계는 절대적이고 완전무결하며 고매하다는 생각에 그런건가
그때 법 만든 새1끼들한테 묻고 싶다
진짜 견제 자체가 정신나간 수준으로 어려워서 막나가도 막기 힘든게 판룡인.....
정부나 국회가 판사를 손봐주는게 삼권분립 훼손이라기엔 판사가 먼저 했음 이번엔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