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의 정상참작 판결

저거 할라고 판사가 있는거임.

그럼 반대로 지맘대로 형량 때려도 판사 맘이니까 상관없는거네
이래서 판사가 개혁 대상이구나

장점이자 단점이지.
저런거 필요 없으면 입법때 ㅈㄴ 디테일하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입법 사법이 나뉘어져 있잖어.
글고 지맘대로는 당연히 안되니까 사법전문가를 양성해서 판사를 시키는거긴 함.

다른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세상 만사가 모든게 어제처럼 돌아가지는 안잖어.
비트코인 처럼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상황에서 입법 안된 문제 생기면 손 놓고 있을거임? 입법될때까지?
아니면 저런 세세한 문제까지 '언제언제 애가 죽은 사람은 몇퍼 할인'같은 입법을 해야하나?

영미법이라서 저렇게 느슨한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음. 우리나라처럼 대륙법계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저렇게까진 하기 힘들지.

AI가 못하는 저런거 한두개 챙겨준다고 판검새들 깝치는거 보면 싸그리 AI로 바꾸고 불쌍한 피해자 조금 나오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