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행은 쉬우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네요 ㄷㄷ
그리고 이 복지가 시행된다몀
국민 모두가 생산적인 활동에 잘 써야하는데
말입니다
한쪽에선 어중간하게 벌고 고생하느니 기본만 받고 살자
마인드가 꼭 있으니....
https://cohabe.com/sisa/2017130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리.jpg
당장 시행은 쉬우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네요 ㄷㄷ
그리고 이 복지가 시행된다몀
국민 모두가 생산적인 활동에 잘 써야하는데
말입니다
한쪽에선 어중간하게 벌고 고생하느니 기본만 받고 살자
마인드가 꼭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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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공약 조차도 못 지키는 민주당이 과연...
2021년 대한민국 1년 예산 555조(코로나로 대폭 증가된 상태)
전국민 매달 50만원 묻지도따지지도 무조건 지급 위해 추가로 300조 필요.
취지는 공감 하지만 인플레오고 유통 마진인지 뭔지 한국 마트 물가는 뉴욕보다 비싸고 임금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지사도 공감없는 프레임 기본에 갖혀 버림
사기죠
한쪽은 번거 세금 오지게 내고 한쪽은 받아서 쓰고
재원을 기업에서 걷는다고하면 기업이 떠날것이고
사람한테 받는다고하면 받는걸 돌려주는거니 의미가없을것인디..
그냥 세금올려서 그돈으로 인심쓰듯이 다시 나눠주고..
먹고사는데 최소한의 해결을 해주면 자립하여 잘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 같은데..
북한처럼 쌀 배급하는 취지와 같은거 아닌가 싶은....
기본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하향평준화된 표준
국회의원 월급 이랑 대통령 월급도 같은 액수면 인정.
기업 털어 애들주자 코스피 300 포인트 가는 소리
진짜 트럭이 사람없이 움직이고 공장에 사람없고 택배상하자 로봇이 하는 시대엔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