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들이 선생님 편 들었다…여학생 성추행 체육교사 2심 무죄
https://www.fnnews.com/news/2021060618035228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모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던 중 B(15)양에게 다가가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 사항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며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생의 진술·사실 확인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
B양은 그냥 넘어가거쮸?
https://cohabe.com/sisa/201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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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ㅅㅂㄴ
1심은 어지간하면 가해자로 규정지어 증거고 뭐고 채택안한채 유죄나온다는 썰이 뻥이 아닌득
남선생에게 사랑을 어필 했는데 차이니까
빡쳐서 구라치다 손모가지 날라가게 생김
무고죄 사라져서 실제론 아무문제 읍다는게 가장 쿤 문제
B양 : 아~ 몰라 아니면 말고..
고추 달려있으면 선생도 하기 힘든 세상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했다면 1심부터 무죄일듯
1심 판사는 뭐하는 놈이여
상급심 가서 무죄 받으면 무고죄로 그쪽 부모들 고소 해야 할듯
무조건 1심 유죄..... 이건 진짜 문제 있네요
2심 가서 보자 이런건가...
당사자는 어떻하라고...
대법원 민유숙한테 가면 뒤집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