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커뮤니티 보다가 의문점이 들어서요 ㅎ 찾아도 안나오길래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가 해서요
1. 폐쇄된 도로는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로 포함이 되는지 (장기적 폐쇄)
2. 폐쇄된 도로를 무단 진입이 가능한지
3. 폐쇄된 도로에서 불법행위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는 처벌 받지 않는지 ( 도로가 아니라면 처벌도 받지 않겠네요)
-사고 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냥 왜 이게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https://cohabe.com/sisa/2013721
폐쇄된 도로를 진입 하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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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에 보험처리는 되나.. 과실이나 고의성도 봅니다.
문제는 민자든 일반 도로든 폐쇄를 뚫고 진입 했다는건 모두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규 아시는게 있으실까요 ?
아랫분이 적어주셨지만 폐쇄도 종류가있습니다.
간혹 미개통 도로진입하는경우도있고 확장등으로 기존도로페쇄인경우도있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폐쇄' 라고 말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관할 경찰청에서 도로를 '사용 금지' 한 폐쇄인지,
지목 도로를 일반으로 전환하여 도로의 개념자체가 없어진건지 등등...
실제로 시골에는 도로로 되어있는 지목에 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전답 대지 등에 현황 도로가 심지어 포장까지 되어 잘 통행중인곳도 많습니다.
사진을 보니 도로 표지판도 있는거 보면 사용금지 폐쇄 쪽인거 같습니다.
일단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상황이 다양해서요.
결국 국토부에서 답변하는거랑 똑같이 되고 마네요 ㅋㅋㅋ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ㅈ문가 또 개소리 뇌피셜 시작했네 ㅋㅋㅋ
지목이랑 소유권이랑 상관이 없는데 뭔소리야 대체 ㅋㅋㅋㅋ
그리고 사유지라도 공공도로로 사용중이고, 사용승낙이 있었으며, 대체 도로가 없으면 소유자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어 이 멍청아 ㅋㅋㅋㅋ
제발 니 접싯물 수준의 뇌피셜로 싸지르지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
선량한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은 내가 할게.
돈있는척 하지 말고, 많으면 기부나 하던가 ㅋㅋㅋㅋㅋ
근데 인증은 언제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저 멍청한 블로그는 왜 퍼옴? 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뇌피셜로는 저게 '폐쇄'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도 멍청한 예를 들고 와서, 관련성이 1도 없어서 반박을 할 필요가 없지 ㅋㅋㅋㅋㅋ
글쓴분이 본문에서 말한 '폐쇄'랑 전혀 관련없는거 들고 와서 뭐하냐 ㅋㅋㅋㅋㅋㅋㅋ
너 자신있는거 없어? 한분야라도 니가 자신있는걸 좀 얘기해봐 ㅋㅋㅋ 그럼 거기는 딴지를 안걸게 ㅋㅋㅋㅋ
근데 부동산 관련은 내 현업이라, 민법상 개념조차 없는 너같은 멍청이들이 개소리 하는 꼬라지를 도저히 보고 있을수가 없네 ㅋㅋㅋㅋㅋ
응 누가 뭐래? 당연하지. 지목상 도로라도 사유지 수두룩하고, 도로를 만들면서 보상을 안해준 경우도 많아서 미불용지 보상해주는것도 골치아파.
그리고 저 위에 내 댓글에, 그 미불용지 얘기도 짧게 해놨고.
근데 그게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 멍청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땅에 도로가 있는데 대체 뭐 어쩌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지에 있는 도로인지, 지목 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 내가 알게 뭐야 ㅋㅋㅋ
니가 쫄아서 지번주소조차 안 알려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멍청하면 좀 가만히라도 있어 ㅋㅋㅋㅋㅋㅋ
꼴에 쫀심은 있어서, 어디서 주워들은 근거도 없는 주장만 자꾸 하는데
그냥 니 전문분야를 얘기해 차라리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얘기 다 해줬는데 뭘 그렇게 살아 ㅋㅋㅋ
니 땅에 도로 있는게 대체 어쨌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