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012387

자게 댓글때문에 회원 고소좀 해볼까합니다.

D12EC488_9298_4CD0_9FCB_DF6F3A6F2D96.png
오늘 자게에 올라온 법무부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글에 댓글 달았더니
수준이하의 모욕스런 댓글을 회원 두분이 달아주셨네요.ㅎㅎ
제가 법관련 업무하면서 범죄 적발해서 조사하고 고발하는일을 주로하고
경찰서에도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사실 고소장 쓰는건 일도 아니거든요.
살면서 욕한번 안들어보고 살았다 자부하는데 저 댓글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네요.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둘다 걸수 있을거 같고
한분은 똑같은 댓글을 두번이나 달아서 반복성 고의성 입증 확실할거 같고..
성명불상자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해서
당사자 특정까지 해보려 합니다.ㅎㅎ
댓글
  • 한국참교육협회 2021/06/03 23:10

    응원합니다

    (iNojpZ)

  • 얪]Enzo-윤구곰 2021/06/03 23:10

    인실좆 부탁드립니다~ㅋㅋㅋ

    (iNojpZ)

  • ★려니 2021/06/03 23:10

    화이팅 입니다

    (iNojpZ)

  • 이게나라다 2021/06/03 23:11

    응원합니다.

    (iNojpZ)

  • 노알라 2021/06/03 23:11

    어설프게 물타기하려하니 욕쳐먹는거죠

    (iNojpZ)

  • Trance_Mania 2021/06/03 23:13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왜 물타기를 하나요. 택시기사 행동이 이상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일뿐.

    (iNojpZ)

  • 한국참교육협회 2021/06/03 23:30

    닉네임을 보세요
    대꾸할 가치 조차 없습니다 ㅎㅎ

    (iNojpZ)

  • OHLL 2021/06/03 23:11

    그럼 택시기사는 합의깬거면 천 받은거에 천 더 얹어서 보상해야 하는거냔 ㄷㄷㄷ

    (iNojpZ)

  • 정무영|Jenifer 2021/06/03 23:11

    악플러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ㅎ

    (iNojpZ)

  • 까칠한정서방 2021/06/03 23:12

    할수 있는 말에 저런식으로 댓글을 다는건 그냥 두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iNojpZ)

  • Snoopy™ 2021/06/03 23:12

    명예훼손 고소는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는거 같던데요 요즘엔

    (iNojpZ)

  • Trance_Mania 2021/06/03 23:14

    일반인들은 경찰서 들락거리고 수사대상자로 조서쓰는거도 상당히 귀찮고 심리적으로 부담가는 일일겁니다.

    (iNojpZ)

  • 베트남 2021/06/03 23:13

    그냥 이런글 쓰지 말고 걍 고소 하시는게 낫지 않나요?
    굳이 이런글 쓰실 필요가..

    (iNojpZ)

  • Trance_Mania 2021/06/03 23:15

    자게서 저런 댓글들 상습적으로 다는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주는의미죠 뭐.
    자게인들끼리 욕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iNojpZ)

  • 내너를어여삐여겨 2021/06/03 23:13

    저주는 모욕죄요건에 해당되나요? 궁금

    (iNojpZ)

  • 아리수. 2021/06/03 23:15

    아니 여기 자게에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대로 좀 과하게
    표현 한 걸 가지고 뭘 법으로 해결 하나요?
    법을 상대방을 기 죽이는
    데 사용 하지 마시고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도와 주는데 사용 하세요

    (iNojpZ)

  • Trance_Mania 2021/06/03 23:1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범죄자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습관이 되다보니..

    (iNojpZ)

  • 개밥털어가 2021/06/03 23:17

    댓글에 병신소리 신경 끄시고
    법대로 처리하셔야죠

    (iNojpZ)

  • 사람아사람아 2021/06/03 23:18

    법관련 업무를 하는거 맞나요? ㅎ
    결과 나오면 꼭 후기 좀 써주세요.

    (iNojpZ)

  • 사람아사람아 2021/06/03 23: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한번 읽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iNojpZ)

  • 사람아사람아 2021/06/03 23:23

    특정성과 관련된 변호사의 짧은 글 하나 옮겨드릴께요.
    ---
    그저 아이디와 닉네임 등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닉네임으로서의 활동만을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닉네임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오프라인 친구들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경우 등등)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 및 활동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지인들 중 현저한 다수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iNojpZ)

  • derida 2021/06/03 23:19

    여기 타사이트에서 급 유입되신분들이 초면에 반말에 욕에 섞어서 비아냥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인실좃이지도 모르고.

    (iNojpZ)

  • [z6]라미드우프닉스 2021/06/03 23:22

    일베가 득실대죠.

    (iNojpZ)

  • 내귀에도촬장치 2021/06/03 23:22

    천만원이 블박영상 지우는 댓가는 아니라고 일단 언론에 나왔는데,,,

    (iNojpZ)

  • 사람아사람아 2021/06/03 23:30

    아마 블박영상을 먼저 복원했을꺼고,
    이용구는 단순폭행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명시적으로 원본 삭제를 합의하고 돈이 건네진건 아닌것 같아요.
    근데 합의 후에 이용구가 - 거짓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사는 거절했다고 하구요.
    영상삭제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택시기사는 공범으로
    기소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1000만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겠지만 ...
    님이 주장하듯이 명시적인 영상삭제의 합의가 있었던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

    (iNojpZ)

  • Trance_Mania 2021/06/03 23:35

    그렇군요. 전 이 기사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46911?sid=102
    당시 이 차관은 피해자인 ㄱ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ㄱ씨의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이 차관에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ㄱ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지만, 그 뒤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iNojpZ)

  • BDD 2021/06/03 23:30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iNojpZ)

  • BDD 2021/06/03 23:30

    물론 화이팅입니다
    대깨던 일베던 인터넷 상이라고 욕지껄이는 놈들은 금융치료가 답이죠

    (iNojpZ)

(iNoj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