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스런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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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경고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가 보통이다.
게재된 사실만 입증되면, 이후에 지운건 고소와 판결에 영향이 없음
가중처벌은 안 되는데 감형사유 빠꾸먹는 케이스는 종종 있었다고 함
지딴엔 증거인멸이랍시고 한건가.
이미 영상이고 뭐고 다 복사해놨을텐데.
빤스런 한다고 해결되나. 인실졷 고고 ㅋ
게재된 사실만 입증되면, 이후에 지운건 고소와 판결에 영향이 없음
지우면 증거인멸로 가중처벌 이런 건 안 되나? ㄲㅂ
가중처벌은 안 되는데 감형사유 빠꾸먹는 케이스는 종종 있었다고 함
자기 범죄의 증거를 감추는 건 인간의 습성이라 원칙적으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 안됨
오 그럼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건 어떤 경우임?
본인 범죄의 증거를 인멸 하는 것은 구속 사유에 해당할 뿐 따로 처벌하거나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음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때 처벌 받는거
다른 사람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거
남의 증거 지워줄때.
하지만 고소경고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가 보통이다.
지딴엔 증거인멸이랍시고 한건가.
이미 영상이고 뭐고 다 복사해놨을텐데.
법무법인 원앤파트: ㅎㅎㅎ 저희도 한번 장난으로 금융치료 시작해볼게요 ㅎㅎㅎㅎ
직끔TV
변호사가 증거 모아서 고소했다는건
그깟 영상좀 지워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인생 조져놨으면 돈으로 보상해야지
콩트는 고소 하니 비공개 돌린게 콩트고 ㄹㅇㅋㅋ
아휴...친구분 진작에 이렇게 나오셨으면,
렉카새끼들이랑 방구석 코난 새끼들한테 시달릴 일도 없으셨을텐데,
이제라도 다 작살내고 노후자금 챙기시길...
발작이래 ㅋㅋㅋ 아가리는 살았네
본보기를 보여놔야 사람을 우습게 안보지
이미 늦었으니 고소미나 먹으시구요ㅎㅎㅎ
법정가서 반성차원에서 지운거라 변명하려고 지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