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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경고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가 보통이다.
게재된 사실만 입증되면, 이후에 지운건 고소와 판결에 영향이 없음
가중처벌은 안 되는데 감형사유 빠꾸먹는 케이스는 종종 있었다고 함
지딴엔 증거인멸이랍시고 한건가.
이미 영상이고 뭐고 다 복사해놨을텐데.
Ly랠人폐... 2021/06/02 14:28
빤스런 한다고 해결되나. 인실졷 고고 ㅋ
크로오 2021/06/02 14:28
게재된 사실만 입증되면, 이후에 지운건 고소와 판결에 영향이 없음
루리웹-7722403978 2021/06/02 14:28
지우면 증거인멸로 가중처벌 이런 건 안 되나? ㄲㅂ
침묵군 2021/06/02 14:30
가중처벌은 안 되는데 감형사유 빠꾸먹는 케이스는 종종 있었다고 함
루리웹-9156900271 2021/06/02 14:32
자기 범죄의 증거를 감추는 건 인간의 습성이라 원칙적으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 안됨
루리웹-7722403978 2021/06/02 14:32
오 그럼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건 어떤 경우임?
뭐인겅미 2021/06/02 14:33
본인 범죄의 증거를 인멸 하는 것은 구속 사유에 해당할 뿐 따로 처벌하거나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음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때 처벌 받는거
루리웹-9156900271 2021/06/02 14:33
다른 사람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거
중성마녀 2021/06/02 14:33
남의 증거 지워줄때.
▶◀기다리고있을게 2021/06/02 14:28
하지만 고소경고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가 보통이다.
Kaether 2021/06/02 14:30
지딴엔 증거인멸이랍시고 한건가.
이미 영상이고 뭐고 다 복사해놨을텐데.
Esper Q.LEE 2021/06/02 14:32
법무법인 원앤파트: ㅎㅎㅎ 저희도 한번 장난으로 금융치료 시작해볼게요 ㅎㅎㅎㅎ
라이카선배♡♡ 2021/06/02 14:32
직끔TV
조지프 매카시 2021/06/02 14:32
변호사가 증거 모아서 고소했다는건
그깟 영상좀 지워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방패전사 2021/06/02 14:32
사람인생 조져놨으면 돈으로 보상해야지
매친넘 2021/06/02 14:33
콩트는 고소 하니 비공개 돌린게 콩트고 ㄹㅇㅋㅋ
루리웹-1656850875 2021/06/02 14:33
아휴...친구분 진작에 이렇게 나오셨으면,
렉카새끼들이랑 방구석 코난 새끼들한테 시달릴 일도 없으셨을텐데,
이제라도 다 작살내고 노후자금 챙기시길...
코인위쳐 2021/06/02 14:33
발작이래 ㅋㅋㅋ 아가리는 살았네
파킨 2021/06/02 14:34
본보기를 보여놔야 사람을 우습게 안보지
허셰뿌셰허 2021/06/02 14:35
이미 늦었으니 고소미나 먹으시구요ㅎㅎㅎ
Blue_Mouse 2021/06/02 14:36
법정가서 반성차원에서 지운거라 변명하려고 지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