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과 3년 구형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 난 것은 못 보셨나보네 ㅉㅉㅉㅉ

그런게 중요한가요. 이미 대가리에 조국은 나쁜놈이라고 새겨졌는데. 근데 조국은 여태 구속이 안됨.

판사의 판결 문 중에 가장 웃기는 게
"피고인(정경심)이 위조된 표창장을 가지고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유죄의 이유라는 거...
대검이 총동원되어 11시간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판사는 증거가 없는데(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에 모든 재판이 이럴 수 있다면
검찰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 "증거가 있는 데 숨겨서 못 찾았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다 받아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글을 쓰신 걸 보니 판결문에 있는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고
법조계에서 웃음거리고 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ㅠ.ㅠ

ㅋㅋㅋㅋㅋ 인지부조화

감히 검찰 개혁의 칼을 든 사람에게 검찰조직의 막강함을 보여준거죠. 사람에게 충성하지않고 조직에게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