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의 무자격 요양원 운영 불법 이익 23억원에 대해서
6년 넘게 모르쇠를 버텨오던 검찰이 3년을 구형했군요ㅠ.ㅠ
이건 재판부에 대 놓고 집행유예로 끝내달라는 거 아닌가 싶네요.
350억원 잔고증명 위조와 50억원 사기 혐의는 제껴두고
요양원 건 하나만 놓고 볼 때,
검찰이 생각하는 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힘든 가짜 박사 총장의 증언 하나로
대검이 총동원 되어 11시간 압수수색한 것은 제껴두더라도
여고생이 받은 표창장 한 장의 위조혐의로 7년 구형한 게 검찰입니다.
전직 총장의 대선 가도에 가로놓인 장애물 하나를 이렇게 치우겠다는 의미 같은데
이들의 눈엔 여전히 국민이 개 돼지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긴....
어쨌든 지지율로 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해도 되겠다고 생각할만 하겠지만...
https://cohabe.com/sisa/2008653
7년과 3년 구형
- 폰 보는 순간 사촌은 격분했다, 고3 코로나 의심 사망 전말 [2]
- 스마일운이 | 2021/06/01 07:19 | 676
- 얀센 취소할까요?ㅠㅠ66.9%네요 [16]
- 구운몽-20 | 2021/06/01 01:15 | 836
- 번역) 진지하게 고백하는 만화.manga [15]
- Gu5tr@ns | 2021/05/31 20:09 | 1105
-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영화 [12]
- 파노키 | 2021/05/31 17:37 | 1283
- 노쇼백신접종도 한국인잘알 정책아니냐 [10]
- 카를하인리히마르크스 | 2021/05/31 15:30 | 310
- 약혐) 염소가 악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유.GIF [19]
- 깊은숲 | 2021/05/31 13:22 | 619
- 아이의 반응속도 [12]
- Stanla | 2021/05/31 11:09 | 1597
- 서해선라인 떡상중 [6]
- GMP컴퍼니 | 2021/05/31 08:45 | 451
- 신형K5 오너분 계신가요? [2]
- ♡아이유♡ | 2021/05/31 03:23 | 293
- 1억 미만에선 대안이 없는 유일한 차 [15]
- 누네기사 | 2021/05/30 22:04 | 1080
- 테이크 오프 서비스 [5]
- Qupa | 2021/05/30 19:59 | 859
3년 구형이라 ㄷㄷㄷㄷ
항소하고하면
집유도 나올수 있것네유 ㄷㄷㄷㄷㄷ
법이 쓰뤡 ㄷㄷㄷㄷㄷ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 난 것은 못 보셨나보네 ㅉㅉㅉㅉ
그런게 중요한가요. 이미 대가리에 조국은 나쁜놈이라고 새겨졌는데. 근데 조국은 여태 구속이 안됨.
판사의 판결 문 중에 가장 웃기는 게
"피고인(정경심)이 위조된 표창장을 가지고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유죄의 이유라는 거...
대검이 총동원되어 11시간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판사는 증거가 없는데(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에 모든 재판이 이럴 수 있다면
검찰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 "증거가 있는 데 숨겨서 못 찾았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다 받아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글을 쓰신 걸 보니 판결문에 있는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고
법조계에서 웃음거리고 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ㅠ.ㅠ
ㅋㅋㅋㅋㅋ 인지부조화
다 알고 있는거잖아요.
우리가 남입니까?
나라를 팔아도 지지하는데 20억 쯤이야…
짜장이 대통령 되고...
이제...
장모가 나라 말아먹고...
하는 시대가 오려고 하는 중...
조국건은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의 흑역사가 될거임. 조국을 잡아들여야지 정작 친척과 아내를 인질로 잡아놓고 뭔짓을 하는건지? 지시했던 총장은 이미 없고 과연 남은 똥을 어떻게 치울지...
감히 검찰 개혁의 칼을 든 사람에게 검찰조직의 막강함을 보여준거죠. 사람에게 충성하지않고 조직에게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