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폭행 사망사건에 형이 1년만 뜬이유

 

베스트에 이렇게만 적혀있어서

왜 사람을 죽였는데 1년이냐 하는 글이 많았는데

정작 기사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포항 북구의 자기 집에서 사촌 동생 C군이 “물품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불었다.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나무 빗자루로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아버지 B씨는 조카로부터 체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C군의 몸에 난 상처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물품사기 + 인터넷 도박 (도촬범죄이력도 있다고함)

으로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무작위로 팬것이 아니라

빗자루로 팔과 다리를 체벌함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갈수있었는데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데려가지 않음

그리고 13일후에 폐혈증으로 사망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C군이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됐다”며 “다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방임행위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들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변명한다”면서도

“하나뿐인 자녀를 잃게 됐고 자기  행동이 사망에 원인이 됐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사촌형은 징역 1년

아버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