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빡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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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음주운전 연좌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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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는 저런 게 아냐...
저건 연대책임이지..
연대책임: 사건에 관련 있는 주위사람들을 잡아감
연좌제: 사건과 관련 없는 주위사람까지 잡아감
연대책임과 연좌제는 다르지 않는가?
저건 방조자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고
연좌제라고 하려면 집에서 자던 가족이 면허정지 같이 먹어야됨
주류제공자는 좀 억울한데 ㅋㅋㅋ
연좌제는 저런 게 아냐...
저건 연대책임이지..
저건 방조자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고
연좌제라고 하려면 집에서 자던 가족이 면허정지 같이 먹어야됨
음주운전 동승자는 솔직히 당연히 유죄라고 보고 차량 제공은 좀 애매한데..
좀 사는 나라중에 우리나라만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 얼마나 있음?
없음
이것도 연좌제구나
가족까지 처벌해야 연좌제인줄
근데 전에 일본 거물급 할배가 모녀 자동차로 친 사건 있었는데
저걸 연좌제라고 봐야되나?
연좌제면 음주하면 집에있던 가족까지 처벌하는걸 연좌제라고 봐야될거 같고
저건 그냥 동승자나 차량 제공자도 죄가 있다고 보는거 같은데
차량 제공까진 우리도 하지 않나
동승자 처벌도 함
근데 주류를 제공한 사람도 엮는구나
연대책임과 연좌제는 다르지 않는가?
주류제공자는 좀 억울한데 ㅋㅋㅋ
그래서 주점 사장은 대리기사 무조건 부르게 되어있을듯
우리나라도 저렇게 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발 좀
연대책임: 사건에 관련 있는 주위사람들을 잡아감
연좌제: 사건과 관련 없는 주위사람까지 잡아감
근데 저렇게 빡세게 해봐야 열도도 우리처럼 높으신 분들은 다 빠져 나간다고 하더만...
아니 단순히 술팔았다고
처벌하는건 어이가없는데..
사실 연좌제, 연대책임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도 저런법이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