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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음주운전 연좌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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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빡세ㅋㅋ


 

댓글
  • Mystica 2021/05/29 12:50

    연좌제는 저런 게 아냐...
    저건 연대책임이지..

  • kf94마스크히어로 2021/05/29 12:53

    연대책임: 사건에 관련 있는 주위사람들을 잡아감
    연좌제: 사건과 관련 없는 주위사람까지 잡아감

  • THINKDICK 2021/05/29 12:51

    연대책임과 연좌제는 다르지 않는가?

  • Mystica 2021/05/29 12:52

    저건 방조자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고
    연좌제라고 하려면 집에서 자던 가족이 면허정지 같이 먹어야됨

  • 무리누리 2021/05/29 12:52

    주류제공자는 좀 억울한데 ㅋㅋㅋ


  • Mystica
    2021/05/29 12:50

    연좌제는 저런 게 아냐...
    저건 연대책임이지..

    (eoqngB)


  • Mystica
    2021/05/29 12:52

    저건 방조자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고
    연좌제라고 하려면 집에서 자던 가족이 면허정지 같이 먹어야됨

    (eoqngB)


  • 하얀날개!
    2021/05/29 12:51

    음주운전 동승자는 솔직히 당연히 유죄라고 보고 차량 제공은 좀 애매한데..

    (eoqngB)


  • 이백온
    2021/05/29 12:51

    좀 사는 나라중에 우리나라만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 얼마나 있음?

    (eoqngB)


  • ⫘⫘BLOCK-CHAIN⫘⫘
    2021/05/29 13:00

    없음

    (eoqngB)


  • 루리웹-1136337276
    2021/05/29 12:51

    이것도 연좌제구나
    가족까지 처벌해야 연좌제인줄

    (eoqngB)


  • 여긴 패러렐월드
    2021/05/29 12:51

    근데 전에 일본 거물급 할배가 모녀 자동차로 친 사건 있었는데

    (eoqngB)


  • 푸른 꽃
    2021/05/29 12:51

    저걸 연좌제라고 봐야되나?
    연좌제면 음주하면 집에있던 가족까지 처벌하는걸 연좌제라고 봐야될거 같고
    저건 그냥 동승자나 차량 제공자도 죄가 있다고 보는거 같은데

    (eoqngB)


  • 쿠미로미
    2021/05/29 12:51

    차량 제공까진 우리도 하지 않나
    동승자 처벌도 함
    근데 주류를 제공한 사람도 엮는구나

    (eoqngB)


  • THINKDICK
    2021/05/29 12:51

    연대책임과 연좌제는 다르지 않는가?

    (eoqngB)


  • 무리누리
    2021/05/29 12:52

    주류제공자는 좀 억울한데 ㅋㅋㅋ

    (eoqngB)


  • 츠키노 우사기
    2021/05/29 12:55

    그래서 주점 사장은 대리기사 무조건 부르게 되어있을듯

    (eoqngB)


  • 곳도만
    2021/05/29 12:52

    우리나라도 저렇게 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발 좀

    (eoqngB)


  • kf94마스크히어로
    2021/05/29 12:53

    연대책임: 사건에 관련 있는 주위사람들을 잡아감
    연좌제: 사건과 관련 없는 주위사람까지 잡아감

    (eoqngB)


  • 츠키노 우사기
    2021/05/29 12:56

    근데 저렇게 빡세게 해봐야 열도도 우리처럼 높으신 분들은 다 빠져 나간다고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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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210248746
    2021/05/29 12:59

    아니 단순히 술팔았다고
    처벌하는건 어이가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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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13862678
    2021/05/29 13:00

    사실 연좌제, 연대책임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도 저런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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