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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0년만에 음주운전 80%가 줄어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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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의 징역은 '최저' 얼마 라고 다 고쳐야한다.
강화하자는 말은 많이 나왔는데
아직 논의는 안 하나보네요.
만약에 음주 운전 처벌 강화하면
이것보다 무거운 범죄의 처벌도 비례해서 더 강화해야 하는건가요?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원스트라크아웃!
징역 25년형 확정!
이런뉴스 듣고싶다!
이해할수가 없다.
성범죄 처럼 그 쪽 인간들하고 땔래야 떌 수 없는 범죄의 경우 밍기적 거리면서 아몰랑~ 하는거
이해가 가는데 음주운전은 도대체 왜?? 형벌 강화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음주운전은 살인예비, 음주사고는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에 준하여 처벌해야된다 봄.
저번에 다른데 쓴 댓글인데...법이 바뀌면 확실히 줄어듬
우리나라는 법정 구형 말고 양형기준이라고 판사들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입법에서 형량올려놔도 양형기준을 넘지 않아요.
이나라에서는 절대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안합니다.
술쳐먹고 운전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는것들이니깐요. 특히 국개의원 판새 검새 씹새들이니...
음주운전을 한다= 예비 살인자. 의도를 가진 행위. 라고 봐야 하는건데....울 나라는 너무 관대해요-_- 솔직히 주변에도 둘러보면, 음주운전 처벌 문제있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법은 그대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음주로 감형까지 해 주는 나라가 몇이나 되냐고요...
보통 말하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 입니다.
갖은 이유를 들어(초범이다, 반성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등등) 형을 낮게 선고합니다.
법원을 개혁하기 전에는 상식에 부합하는 형량이 나오는 일은 요원합니다.
일본에 질수야 있나!
작년에 대만에서 박사과정하러 유학온 대만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모님이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해못하셔서 청원도 올리고
대만에서도 이슈되던게 생각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강화되어야 된다 생각해요ㅠㅠㅠㅠ
사람 목숨이 달린건데 ㅠㅠㅠ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다 좋은데 주류 제공자 처벌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