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가슴 만져" 진료비 환불 받으려 무고한 30대 징역형

저 케이스는 아님. 이미 무고 전력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ㅇㅇ 저 케이스는 아니지만 다른 케이스라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충분

ㄴㄴ. 진술이 일관되어도 상황적 모순이 발견되면 그 진술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강은일 무고 사건 같은 경우는 여성이 과거 전력도 없고 진술이 일관됐는데도 무죄가 나옴.
추가 확인 결과 여자가 무고를 한 게 맞았고.

그냥 언론이 조회수 달달하게 뽑으려고 진술이 일관되면~ 이것만 강조하는 건데 거기 휘말리는 애들이 많더라.
진술이 일관된다는 건 가장 큰 참고자료임. 상황적 모순 같은 게 나오면 진술 일관성이고 뭐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