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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논란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

엄벌주의 강화 추세 속 ‘교정시설 과밀화’도 심각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492

 

일단 한국의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비해 턱없이 부족함

부족한 교정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면  반대가 심함

때문에 교정시설이 부족하니 잡범이나 초범은 대부분 유죄가 되도 집행유예로 보내려 하고 이게 주 원인임

 


이렇게 말하면 판사들이 아무렇게나 집유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명시된 집행유예 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엄현히 판결은 기준이 있음

사법부에서 운영하는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주는 기준도 명시되 있음

 

만약 판사가 양형기준을 어기고 판결한다?

그건 재판상 독립된 판사 자유지만

정확한 근거를 판결문에 명시하고 인사고과에 들어가는걸 각오해야됨

 

그러니까 공무원입장에서 판사는 독립적이더라도 양형기준을 지킬수밖에 없음

 

한줄요약

교도소는 부족하고 판사는 모험하는게 손해라서 집유를 준다

댓글
  • onlyNEETthing4 2021/05/17 15:04

    판결 이상하게 났다 싶을때
    양형위원회 들어가서 양형기준 보면
    대부분 기준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음

  • Ruli-Premium-341 2021/05/17 15:05

    그럼 교도관들 생활이 문제임.

  • Ventus01 2021/05/17 15:04

    그러니까 일단 빨리빨리 A.I판사부터...

  • 세ㅍ 2021/05/17 15:05

    청송같이 정말 아무것도없는 지방 깡촌은 오히려 환영하더라

  • 41738964 2021/05/17 15:11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유가
    판사따라 형량이 다르면 피고입장에서는 판사가챠니까 억울하니 통일성을 가지자니까 필요한 제도는 맞음


  • Ventus01
    2021/05/17 15:04

    그러니까 일단 빨리빨리 A.I판사부터...

    (O4t8Nr)


  • onlyNEETthing4
    2021/05/17 15:04

    판결 이상하게 났다 싶을때
    양형위원회 들어가서 양형기준 보면
    대부분 기준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음

    (O4t8Nr)


  • 아룬드리안
    2021/05/17 15:04

    교도소는 어디 외딴섬에 콱 지어버렸으면

    (O4t8Nr)


  • Ruli-Premium-341
    2021/05/17 15:05

    그럼 교도관들 생활이 문제임.

    (O4t8Nr)


  • 세ㅍ
    2021/05/17 15:05

    청송같이 정말 아무것도없는 지방 깡촌은 오히려 환영하더라

    (O4t8Nr)


  • 磨劒
    2021/05/17 15:06

    교도소를 더 짓자

    (O4t8Nr)


  • 티렉스9
    2021/05/17 15:08

    본문내용 X
    전관예우 O

    (O4t8Nr)


  • 343길티스파크
    2021/05/17 15:08

    지난번에 판사가 한탄하는 인터뷰도 나오던데... 양형 기준에 잘못을 인정하고 술마신는 것처럼 심신미약이면 판사가 싫어도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구형된 것보다 줄여서 선고해야한다고...
    법도 좀 바뀌어야 할것같음

    (O4t8Nr)


  • 41738964
    2021/05/17 15:11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유가
    판사따라 형량이 다르면 피고입장에서는 판사가챠니까 억울하니 통일성을 가지자니까 필요한 제도는 맞음

    (O4t8Nr)

(O4t8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