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50대 세입자가 70대 집주인을 25차레 찔러 살해.
기사 링크는 여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https://cohabe.com/sisa/1989111
주택 임대차 갈등으로 결국 살인 사건이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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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도 15년이네
조선족인가?
임차인이었던 A씨는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 기간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B씨의 목과 가슴, 복부 등을 총 2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폭언과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의 B씨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로써 한도를 넘어선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 생명을 잃게한 점과 25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유족들의 엄벌탄원이 있어 이 같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장 길바닥으로 나가도 갈곳도 없거니와 먹고 살기도 힘드니
차라리 감옥이나 가서 편히 지내다가 여생을 마감하자. 라는 마음으로 살해한 듯
새삼스럽게
이런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사람을 칼로 25번이나 찔러서 죽여도 15년밖에 안사는구나....
이게나라냐?법이냐?
큰집으로 이사갔네요
어쨋든 깜방 15년계약으로 이사가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