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갈등으로 결국 살인 사건이 났네요.

죽여도 15년이네

조선족인가?

임차인이었던 A씨는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 기간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B씨의 목과 가슴, 복부 등을 총 2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폭언과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의 B씨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로써 한도를 넘어선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 생명을 잃게한 점과 25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유족들의 엄벌탄원이 있어 이 같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장 길바닥으로 나가도 갈곳도 없거니와 먹고 살기도 힘드니
차라리 감옥이나 가서 편히 지내다가 여생을 마감하자. 라는 마음으로 살해한 듯

새삼스럽게
이런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사람을 칼로 25번이나 찔러서 죽여도 15년밖에 안사는구나....

이게나라냐?법이냐?

큰집으로 이사갔네요

어쨋든 깜방 15년계약으로 이사가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