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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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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nc스테고 2021/05/15 01:57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어요...
    우리나라 검찰은 3권에서 분리 독립되어있어요...
    국민이 뽑지도 않은... 지들끼리 시험쳐서 들어가서 세금 삥뜯어 먹는 조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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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월의미 2021/05/15 07:19

    현실은
    넘어진 행인이 누구인지,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혹은 판사가 검찰한테 사찰 당했는지 유무에 따라 무죄추정 원칙은 휴지가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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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5 08:16

    이 재판이 만약 유죄가 나왔을 경우,
    넘어지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냥 가던 길 갈 것 같아요.
    점점 인심이 흉흉해 지는 거죠. 그게 마음은 편하겠지요.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참.. 어렵네요 ㅎㅎ
    다행히 훌륭한 판사님의 판결로 이런 생각은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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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드운 2021/05/15 08:34

    아직도 우리나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간들은 18세기 마녀사냥하는 미개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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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f 2021/05/15 08:49

    창조 수사......
    범인은 잡는게 아니다. 만드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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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케라 2021/05/15 09:40

    그나마 판사가 정상인이 걸려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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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로리 2021/05/15 10:25

    글쎄요.. 판새놈들도 만만찮게 선택적 무죄추정이라..  아마 검새나으리가 별장가서 성접대받고 알몸댄스추고 동영상까지 있어도.. 망할놈의 가르마가 다르다고 봐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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