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이사건 2심에서 감형됨
역시 시간만 지났다 하면은...
https://cohabe.com/sisa/1986031
와 이걸 감형을 해주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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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반성문+전관변호사
무적의 감형 3인방
감형해주고 싶어서 감형해준게 아니라 어쩔수가 없음
법을 바꿔야 됨
그야 분노로 모든걸 판단해버리면 편하니까
실제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거든
법 시스템상 감형은 어쩔수가 없음
법을 손봐야 함
소년법을 바꾸던가 폐지 해야함
떡잎 썩은 놈들은 그거 이용해 먹어서 멀쩡한 애들이 피해본다
교화 그딴거 ㅈ 까라 하고 애색기들 범죄도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해야함
여긴 왜 반대가
감형해주고 싶어서 감형해준게 아니라 어쩔수가 없음
법을 바꿔야 됨
여긴 왜 반대가
그야 분노로 모든걸 판단해버리면 편하니까
실제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거든
법 시스템상 감형은 어쩔수가 없음
법을 손봐야 함
법 바꾸란 얘긴 10년도 더 됨.
이제 아무의미가 없음
아냐 성폭O은 무조건 감형안됨 이젠 법바뀐지 좀됐어 2심항소만해도 무조건은 아냐
합의+반성문+전관변호사
무적의 감형 3인방
ㅈ같....
소년법을 바꾸던가 폐지 해야함
떡잎 썩은 놈들은 그거 이용해 먹어서 멀쩡한 애들이 피해본다
교화 그딴거 ㅈ 까라 하고 애색기들 범죄도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해야함
근데 중국도 소년범 문제에 말 많은거 보면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더라.
보통 이게 왜? 라는건 대부분 전관일거임
합의했대잖슴
왜 감형이 되었는지도 좀 적어줘봐. 지레짐작하게 하지 말고.
사법제재 강요받는 사회 ^^7
뭔 16살 먹은놈한테 5년취업제한 걸면 그게 소용이 있음?
리얼 ㅋㅋㅋ 진짜 정신 나간 소리네 10년해도 쟤네는 손해 볼거 없음
인천은 조폭들이 경찰을 우습게 보는 동네 같음...
경찰이 동생 취급받나?
중2???????????중2???????????
법조계, 국회의원 전부 다 수입하거나 ai 대체좀 하자..
역시 법보다는 리얼어택이 진리야
기존 쌓인 판례 + 양형위원회 + 미성년
정도만 되도 형량 확떨어짐
법이 쎄고 자시고 상관 없음
기존 쌓인 판례의 70% 수준으로 때리는게
양형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