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이사건 2심에서 감형됨
역시 시간만 지났다 하면은...
https://cohabe.com/sisa/1986031
와 이걸 감형을 해주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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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반성문+전관변호사
무적의 감형 3인방
감형해주고 싶어서 감형해준게 아니라 어쩔수가 없음
법을 바꿔야 됨
그야 분노로 모든걸 판단해버리면 편하니까
실제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거든
법 시스템상 감형은 어쩔수가 없음
법을 손봐야 함
소년법을 바꾸던가 폐지 해야함
떡잎 썩은 놈들은 그거 이용해 먹어서 멀쩡한 애들이 피해본다
교화 그딴거 ㅈ 까라 하고 애색기들 범죄도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해야함
여긴 왜 반대가
wkejrl23 2021/05/14 19:37
감형해주고 싶어서 감형해준게 아니라 어쩔수가 없음
법을 바꿔야 됨
아재요... 2021/05/14 19:39
여긴 왜 반대가
wkejrl23 2021/05/14 19:40
그야 분노로 모든걸 판단해버리면 편하니까
실제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거든
법 시스템상 감형은 어쩔수가 없음
법을 손봐야 함
성유게속사딸잡이 2021/05/14 19:47
법 바꾸란 얘긴 10년도 더 됨.
이제 아무의미가 없음
시리러브 2021/05/14 19:48
아냐 성폭O은 무조건 감형안됨 이젠 법바뀐지 좀됐어 2심항소만해도 무조건은 아냐
스페셜 진 2021/05/14 19:38
합의+반성문+전관변호사
무적의 감형 3인방
여긴 패러렐월드 2021/05/14 19:38
ㅈ같....
루리웹-7037326416 2021/05/14 19:39
소년법을 바꾸던가 폐지 해야함
떡잎 썩은 놈들은 그거 이용해 먹어서 멀쩡한 애들이 피해본다
교화 그딴거 ㅈ 까라 하고 애색기들 범죄도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해야함
똥개 연탄이 2021/05/14 19:47
근데 중국도 소년범 문제에 말 많은거 보면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더라.
루리웹-0968711330 2021/05/14 19:43
보통 이게 왜? 라는건 대부분 전관일거임
이즈모 텐카 2021/05/14 19:46
합의했대잖슴
소서리 2021/05/14 19:46
왜 감형이 되었는지도 좀 적어줘봐. 지레짐작하게 하지 말고.
루리웹-1656850875 2021/05/14 19:46
사법제재 강요받는 사회 ^^7
라쿤맨 2021/05/14 19:47
뭔 16살 먹은놈한테 5년취업제한 걸면 그게 소용이 있음?
루리웹-6589346783 2021/05/14 19:47
리얼 ㅋㅋㅋ 진짜 정신 나간 소리네 10년해도 쟤네는 손해 볼거 없음
빅세스코맨김재규 2021/05/14 19:47
인천은 조폭들이 경찰을 우습게 보는 동네 같음...
경찰이 동생 취급받나?
정보통신대대 2021/05/14 19:47
중2???????????중2???????????
루리웹-6589346783 2021/05/14 19:47
법조계, 국회의원 전부 다 수입하거나 ai 대체좀 하자..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2021/05/14 19:47
역시 법보다는 리얼어택이 진리야
포풍저그가간다 2021/05/14 19:47
기존 쌓인 판례 + 양형위원회 + 미성년
정도만 되도 형량 확떨어짐
법이 쎄고 자시고 상관 없음
기존 쌓인 판례의 70% 수준으로 때리는게
양형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