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님들, 막 뭔가 끌리는 게 있고 그런가 봄.
★ "오늘 너 킬한다"..여중생 집단 성폭O한 남학생들 2심 '감형'
https://news.v.daum.net/v/20210514153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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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강O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B(16)군에게 각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B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B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형 배경으로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만 14세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A군과 B군은 이 외에도 공동폭행과 특수절도 등 혐의도 받았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O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나중에 먹사나 정치인, 뭐 이런 거 되려나...
https://cohabe.com/sisa/198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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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죠
합의를 했는데도 감형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빠른 피해회복에 필요한 절차이긴 합니다.
성범죄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건 하는거고 ...
합의로인한 형 감량은 어쩔 수 없는거 ...
네. 법이 문제가 있는데 판사가 법을 초월할 수 없으니 법이 바뀌어야죠.
역시 범죄자의 천국...
좟을 짤라버려야해
저런애들은 인격이 성숙되길 기대할 필요가 없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쓰레기같은 것들을 아주 양성을 하네요....우리 나라 법쟁이들
저런새끼들은 아예 좆을 잘라버려야
이런건 합으로 못끝나게 해야함
김학의 후임 이나 부산시장
장제원이 양자 감으로 딱이네
쪽빨빠짓 하던가 .
합의를 해주면 안됨류...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