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랑 실수랑 바뀐거 아니냐 하겠지만 법이 저런가 봄
여튼
다들 그럴꺼라 생각함
결과는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
징역 1년 받음
합의의 여지가 있고 돌볼 애가 있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https://cohabe.com/sisa/19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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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롭다 좋은나라야
이거 지 아들 괴롭힌애던가 쫓아간 사건 아니냐?
이거 그거 아니냐 그 변호사가 읍읍
누가봐도 살인미수인데 1년...
한국에서 살인미수 적용은 꽤나 엄격해요.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녀와 똑같이 교통사고만 일으킬 목적으로 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그렇게 볼 근거가 충분하니까 고의 사고로 처리된거 같아요.
머고
자비롭다 좋은나라야
이거 지 아들 괴롭힌애던가 쫓아간 사건 아니냐?
징역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했다니... 뭔 소리여?
집행유예인가?
구속 수사를 안했다든거겠지
법원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고 언제까지 기한을 주겠다는 소리 아님?
구속영장은 기각했데
도주우려는 없으니까
구속은 그냥 수사과정에서 도망갈우려가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있거나. 거주지가 일정치않은 경우 하는거임. 구치소에 가둬놓고 수사하는거.
저경우네는 구속수사할 이유가 하나도없지
징역이 떨어졌다는건 수사 끝났다는거 아님?
누가봐도 살인미수인데 1년...
한국에서 살인미수 적용은 꽤나 엄격해요.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녀와 똑같이 교통사고만 일으킬 목적으로 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그렇게 볼 근거가 충분하니까 고의 사고로 처리된거 같아요.
이거 그거 아니냐 그 변호사가 읍읍
읍읍읍...!!
ㅎ읍읍...!
이야 1년
돈이 많으면 해외로 가는 사람은 바보죠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꼬와서 박았다하면 형량주는거지?
고의면 살인미수 맞잖아 이게 1년짜리라고? ㅅㅂ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이 되버린 경우임?
합의가 가장 크게 작용 받은거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