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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결과

 

 

제목 없음.png

 

고의랑 실수랑 바뀐거 아니냐 하겠지만 법이 저런가 봄

 

여튼

 

다들 그럴꺼라 생각함

 

 

 

결과는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

 

징역 1년 받음 

 

합의의 여지가 있고 돌볼 애가 있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댓글
  • 88년 장세훈 2021/05/12 20:16

    자비롭다 좋은나라야

  • 실크 2021/05/12 20:16

    이거 지 아들 괴롭힌애던가 쫓아간 사건 아니냐?

  • 신묘한 힘 2021/05/12 20:26

    이거 그거 아니냐 그 변호사가 읍읍

  • ♬돌고래 떼죽음♬ 2021/05/12 20:17

    누가봐도 살인미수인데 1년...

  • 루리웹-1597635514 2021/05/12 20:27

    한국에서 살인미수 적용은 꽤나 엄격해요.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녀와 똑같이 교통사고만 일으킬 목적으로 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그렇게 볼 근거가 충분하니까 고의 사고로 처리된거 같아요.


  • [카페인중독자]
    2021/05/12 20:16

    머고

    (gP3795)


  • 88년 장세훈
    2021/05/12 20:16

    자비롭다 좋은나라야

    (gP3795)


  • 실크
    2021/05/12 20:16

    이거 지 아들 괴롭힌애던가 쫓아간 사건 아니냐?

    (gP3795)


  • 루리웹-1139400918
    2021/05/12 20:17

    징역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했다니... 뭔 소리여?

    (gP3795)


  • autumn
    2021/05/12 20:26

    집행유예인가?

    (gP3795)


  • 오롤룰로랄룰로
    2021/05/12 20:27

    구속 수사를 안했다든거겠지

    (gP3795)


  • 훈타쿠
    2021/05/12 20:27

    법원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고 언제까지 기한을 주겠다는 소리 아님?

    (gP3795)


  • 데드몽키
    2021/05/12 20:27

    구속영장은 기각했데
    도주우려는 없으니까

    (gP3795)


  • TAKANEEE
    2021/05/12 20:27

    구속은 그냥 수사과정에서 도망갈우려가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있거나. 거주지가 일정치않은 경우 하는거임. 구치소에 가둬놓고 수사하는거.
    저경우네는 구속수사할 이유가 하나도없지

    (gP3795)


  • 훈타쿠
    2021/05/12 20:28

    징역이 떨어졌다는건 수사 끝났다는거 아님?

    (gP3795)


  • ♬돌고래 떼죽음♬
    2021/05/12 20:17

    누가봐도 살인미수인데 1년...

    (gP3795)


  • 루리웹-1597635514
    2021/05/12 20:27

    한국에서 살인미수 적용은 꽤나 엄격해요.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녀와 똑같이 교통사고만 일으킬 목적으로 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그렇게 볼 근거가 충분하니까 고의 사고로 처리된거 같아요.

    (gP3795)


  • 신묘한 힘
    2021/05/12 20:26

    이거 그거 아니냐 그 변호사가 읍읍

    (gP3795)


  • 팥시루떡
    2021/05/12 20:28

    읍읍읍...!!

    (gP3795)


  • 접시머리작은나사
    2021/05/12 20:29

    ㅎ읍읍...!

    (gP3795)


  • 수상하게돈이없는퍼리
    2021/05/12 20:26

    이야 1년

    (gP3795)


  • 에오스키아
    2021/05/12 20:27

    돈이 많으면 해외로 가는 사람은 바보죠

    (gP3795)


  • allniger
    2021/05/12 20:28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꼬와서 박았다하면 형량주는거지?

    (gP3795)


  • autumn
    2021/05/12 20:28

    고의면 살인미수 맞잖아 이게 1년짜리라고? ㅅㅂ

    (gP3795)


  • 불타는핫식스
    2021/05/12 20:28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이 되버린 경우임?

    (gP3795)


  • 럼블맨타입
    2021/05/12 20:28

    합의가 가장 크게 작용 받은거 아님?

    (gP3795)


  • 가로쉬그치킨은멍청하고생각이없어
    2021/05/12 20:29

    ???

    (gP3795)

(gP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