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50184
법..ㅅ발 진짜 ㅈ같네.. 개같은 고구마엔딩
https://cohabe.com/sisa/198267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헬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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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지연과 사망간 관계가 없다...까지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꺼 같음. 그럼 골든타임을 설명을 해줘야겠지.
근데 고의 아닙니까.
고의. 고의 뜻을 모르나? 죽이려고 한 짓 아닙니까?
앞으로 엠뷸란스 길막해도 괜찮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줬네.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종합) - 연합뉴스 2020/10/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109151004
2심에서는 2개월 감형으로 1년 10개월 나왔죠. 처벌을 안받은건 아닙니다.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혐의는 별도로 수사해서 결론 나온거구요.
혹시나 오해들 하실까봐.
(심한욕)
판사도 똑같은 상황 당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판사 바지에 지릴 때까지 화장실 가는거 막아보고 싶네요. 뭐라고 할지
원래는 법의 취지가 저렇게 형량을 받으면,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참회해야겠다, 가 돼야되는데, 저 29 18샊이는 분명, 아 재수 드럽게 없네 로 되겠지
세상 ㅈ같다. 살 수도 있었을 지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벌이 고작 징역 일이년
기사내용 보면 ..경찰만 욕할게 아니라 검찰, 대한의사협회도 발암덩어리들..
검사, 판사, 의사...... 그걸 관조적으로 바라만 보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후우....
정리하면 경찰이 이 건이 '살인' 혐의를 적용 못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 즉. 공신력을 가진 의사협회에서 '환자가 차를 막은 택시기사때문에 죽었다' 라는 확실한 인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 못시킨 것임.
집에가다가 불체자+무면허+대포차에 뺑소니당해서
반불구로 살아가다가 전재산 병원비로 돈다날리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아서 무연고로 죽어버려라
-주어는 없습니다-
저사람도 앞에서 길막고 안비키면 일못해서 우리식구들 굶어죽는다고 책임질거냐고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