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시행 도로교통법
- 만 13세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 원동기 면허 등의 운전면허 필요없음
- 안전장구의 의무조항은 있지만 벌칙이 없음
2021년 5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 어린이의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필요
- 안전장구, 음주운전 등의 범칙금 신설
https://cohabe.com/sisa/1980657
대한민국 교통 역사계 역대급 개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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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5개월만에 때려잡았네
'처음에 로비를 얼마나 쳐먹은거야'가 정설이었지
13세 전동킥보드랑 무면허는 뭔 로비 오지게 받았나 생각들던데
로비에 성공해서 진행은 해줬는데
그 뒤에 욕 먹고 나서 부랴부랴 고치는 거 아닐가?
법만드는 사람들이 실무랑 거리가 멀다보니
무슨 법이 필요하다! 해서 얼른 만들고 보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거 많음
그래도 이건 빨리 고쳐진거
높으신 분들이 안타보셔서...
로비에 성공해서 진행은 해줬는데
그 뒤에 욕 먹고 나서 부랴부랴 고치는 거 아닐가?
그래도 5개월만에 때려잡았네
정확히는 법 통과되고 진짜 여론이고 전국적으로 개욕먹으니까 그제서야 다시 개정하고 올려서
시행대기기간 지나 이번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거
13세 전동킥보드랑 무면허는 뭔 로비 오지게 받았나 생각들던데
'처음에 로비를 얼마나 쳐먹은거야'가 정설이었지
저거 개정할때 의원들이 전동 스쿠터가 뭔지도 모르고
걍 해야한다 길래 도장찍었다는 썰이 유명하지
저거 인터뷰하니까
자전거 같은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높은신 분도 있더라 ㅋㅋㅋㅋ
법만드는 사람들이 실무랑 거리가 멀다보니
무슨 법이 필요하다! 해서 얼른 만들고 보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거 많음
그래도 이건 빨리 고쳐진거
진짜 내가 전기 자전거 타다가 시속 20km로만 올라가도 개쫄리는거 느껴지는데
자전거보다 더 위험하고 사고나면 더 훅가기 쉬운 전동킥보드는 뭔생각으로 저렇게 해놧는지 모르겟다
60km 달리는데 내 옆을 휙 하고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를 보고 놀랬어 겁나 빨라 ㅋㅋㅋ
잼민이들 두명씩 막 타고 다니던데 내가더 아찔하더라
높으신분들이 법 도입할때 딱히 생각하고 도입하는게 아니란것만 확인하게 해줌
그냥 존나 몰라서 대충 통과시킨거 같음 지들은 탈일 없으니깐
1층 상가들 저거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데 ㅋㅋㅋㅋㅋㅋ
상가 입구쪽에 세워두길래
금방 오겠거니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찾아가서 ㅋㅋㅋㅋ
사장님이 옆으로 치우고있더라 ㅋㅋ
그냥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거랑 비교해서 입법했겠지
저거 최고속도를 더낮춰서 만들어도 애매한데 무면허인데 개빠름 심지어 막 여기저기 갖다버려놔서 지저분해보일때도 있음
법 통과한놈들 태워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