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시행 도로교통법
- 만 13세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 원동기 면허 등의 운전면허 필요없음
- 안전장구의 의무조항은 있지만 벌칙이 없음
2021년 5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 어린이의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필요
- 안전장구, 음주운전 등의 범칙금 신설
https://cohabe.com/sisa/1980657
대한민국 교통 역사계 역대급 개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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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5개월만에 때려잡았네
'처음에 로비를 얼마나 쳐먹은거야'가 정설이었지
13세 전동킥보드랑 무면허는 뭔 로비 오지게 받았나 생각들던데
로비에 성공해서 진행은 해줬는데
그 뒤에 욕 먹고 나서 부랴부랴 고치는 거 아닐가?
법만드는 사람들이 실무랑 거리가 멀다보니
무슨 법이 필요하다! 해서 얼른 만들고 보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거 많음
그래도 이건 빨리 고쳐진거
그런거없는데 2021/05/10 11:41
높으신 분들이 안타보셔서...
세카 2021/05/10 11:42
로비에 성공해서 진행은 해줬는데
그 뒤에 욕 먹고 나서 부랴부랴 고치는 거 아닐가?
KOTY 2021/05/10 11:41
그래도 5개월만에 때려잡았네
AquaStellar 2021/05/10 11:45
정확히는 법 통과되고 진짜 여론이고 전국적으로 개욕먹으니까 그제서야 다시 개정하고 올려서
시행대기기간 지나 이번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거
해물삼선짬뽕 2021/05/10 11:41
13세 전동킥보드랑 무면허는 뭔 로비 오지게 받았나 생각들던데
루리웹-6244906921 2021/05/10 11:41
'처음에 로비를 얼마나 쳐먹은거야'가 정설이었지
HIYA! 2021/05/10 11:41
저거 개정할때 의원들이 전동 스쿠터가 뭔지도 모르고
걍 해야한다 길래 도장찍었다는 썰이 유명하지
덥고힘들고짜증나 2021/05/10 11:42
저거 인터뷰하니까
자전거 같은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높은신 분도 있더라 ㅋㅋㅋㅋ
taruu 2021/05/10 11:42
법만드는 사람들이 실무랑 거리가 멀다보니
무슨 법이 필요하다! 해서 얼른 만들고 보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거 많음
그래도 이건 빨리 고쳐진거
루리웹-4189181854 2021/05/10 11:44
진짜 내가 전기 자전거 타다가 시속 20km로만 올라가도 개쫄리는거 느껴지는데
자전거보다 더 위험하고 사고나면 더 훅가기 쉬운 전동킥보드는 뭔생각으로 저렇게 해놧는지 모르겟다
세카 2021/05/10 11:46
60km 달리는데 내 옆을 휙 하고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를 보고 놀랬어 겁나 빨라 ㅋㅋㅋ
루리웹-6254902917 2021/05/10 11:45
잼민이들 두명씩 막 타고 다니던데 내가더 아찔하더라
매생이굴국밥 2021/05/10 11:46
높으신분들이 법 도입할때 딱히 생각하고 도입하는게 아니란것만 확인하게 해줌
Chosen Undead 2021/05/10 11:46
그냥 존나 몰라서 대충 통과시킨거 같음 지들은 탈일 없으니깐
독캐 2021/05/10 11:47
1층 상가들 저거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데 ㅋㅋㅋㅋㅋㅋ
상가 입구쪽에 세워두길래
금방 오겠거니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찾아가서 ㅋㅋㅋㅋ
사장님이 옆으로 치우고있더라 ㅋㅋ
루리웹-4579184539 2021/05/10 11:47
그냥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거랑 비교해서 입법했겠지
CRA_DLE 2021/05/10 11:47
저거 최고속도를 더낮춰서 만들어도 애매한데 무면허인데 개빠름 심지어 막 여기저기 갖다버려놔서 지저분해보일때도 있음
플오입문자 2021/05/10 11:48
법 통과한놈들 태워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