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 몰카 설치범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간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대덕구청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3차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덕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청 화장실 내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실형을 선고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출되지 않았으니 선처 땅땅땅

그런데 화장실에 별스런 구멍 보고 의심하는 여자들 보고 비웃었는데 진짜 저런 경우가 있기는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