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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신 대통령님...
원수를 사랑하시는 자비를 가지신 성인군자..존경합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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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어그로이고
어쨌든 이건 대통령이 잘 한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소리 먹었다고 고소..
참으로 좀스러운 일입니다.
세종대왕이에 이은 조선역사의 최고 성군이시죠
이전 대통령은 자비롭지 않았었던건가요?
대통령 비방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풍자 전단을 뿌린 팝아티스트 이하(42본명 이병하)씨 사례가 유명하다. 이씨는 2014년과 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8,000여장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단지엔 박 전 대통령 얼굴에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이 합성돼 있거나,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이 개를 치마폭으로 감싸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씨에게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한 홍보물 22개에 쥐 그림를 누군가가 그려넣으며 화제가 됐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대학강사 박모씨를 체포했다. 박씨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공무원 김모씨는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 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글을 인터넷에 올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길어서 패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르냐? 이명박그네는 직접 안하고 돌려서 까는 치사한 방법을 쓴거라는 생각은 안하니?
근데, 이놈은 또 시비 걸기 시작하네? 또 한판 할래?
다들 놔두던 걸 일일이 찾아서 처벌하는 더 치사한 방법 쓴건 눈감는 이 벌레지능아.
저 위에 있잖아 박근혜 비방 유인물 나눠준거 처벌하는 거. 읽지도 않고 ㅈㄹ하는 건
벌레들같은 습성이구나.
닭.. 쥐박이랑
하는 짓이 똑같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가요???
참어~ㅋ
대가리는 폼이냐? 그딴 죄목따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그 죄목 일일이 따지는
니가 모지리라는 생각 안드냐? 죄목 찾으면 없을 것 같냐?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눈감는
검찰애들 짓거리 보고도 모르니 참... 너도 어찌 세상 사는지 한심하다.
그만 하세요 추해요
모욕죄는 친고죄임
직접하기 쪽팔리니까 돌려서 처벌한 놈들 두둔하는 주제에.
이건잘하셧네 ㄷㄷㄷ
여론 나빠지니까 금방 빼네
소갈머리 없게 시리
ㅋㅋㅋ
생각하는거하고는...
잘 한건 잘한고라고 합시다 !!! 짝짝짝 -
안타깝네요 한편으로는 ㄷ ㄷ ㄷ
우리 어머니가 마이너스 친구들이 쓴글에는 댓글을 달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 말씀을 어기고 말았네요. 에고.
근데 자비로우신 수령님으로 보고 들어오긴 ㅋㅋㅋㅋ
나중에 종교 하나 만드셔도 될 듯. 신도들 많아서 ㄷ ㄷ ㄷ
흥 풋
나랏닝 위세는 박정희 전두화이 때가 짱!
지금은 개나소나 나랏님 패대기
문통은 기레기들이 언론에 웃는모습을 거의 안내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