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노예계약, 부동산 사기 등등 수 많은 이슈가 있었고,
국가(법)가 만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꽤나 많이 해결 되었습니다.
저런 양식도 국가(법)가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찾아보니 요런 글도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392
"그러나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 즉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거래는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합의서가 당사자들 간 진정한 의사 합치에 의해 작성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자기손해사정"이란 것도 있고, 이것은 확실히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92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고용위탁손해사정사이고 이들을 부리는 곳이 보험사이므로 제도가 보험사 편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를 당국이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아셔펭2021/05/03 09:30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e18noma2021/05/03 09:43
보험회사 싸인금지 항목
zhang-fei2021/05/03 09:46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테설이2021/05/03 09:50
혹시 지금 가입해있는 보험에 위에 서류 사인유무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사에 전화하면 얘기해줄라나요?
현직 변호사로써 한마디 하자면
부제소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혹시 싸인을 했더라도
합의서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면 원천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플려면 재판해야 하고
복잡하니 싸인할때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
사인하면 안되는거 스크랩
연예인들 노예계약, 부동산 사기 등등 수 많은 이슈가 있었고,
국가(법)가 만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꽤나 많이 해결 되었습니다.
저런 양식도 국가(법)가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찾아보니 요런 글도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392
"그러나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 즉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거래는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합의서가 당사자들 간 진정한 의사 합치에 의해 작성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자기손해사정"이란 것도 있고, 이것은 확실히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92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고용위탁손해사정사이고 이들을 부리는 곳이 보험사이므로 제도가 보험사 편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를 당국이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보험회사 싸인금지 항목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혹시 지금 가입해있는 보험에 위에 서류 사인유무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사에 전화하면 얘기해줄라나요?
합의서는 어떤 종류던지간에 한 번 확인해 보고 사인해야 합니다.
의료자문동의서
우리의사한테 물거볼거양
손해사정합의서
보험금안받아도되지?
부제소합의서
문제제기하지않는다고말해!
싸인하면안되는서류
당초 존재하면 안 되는 서류인데 왜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싸인해도 원천무효 처리하지 않는지 이해불가. 제대로 내용을 알면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싸인할까요?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의료자문동의서
우리의사한테물거볼거양
손해사정합의서
보험금안받아도되지?
부제소합의서
문제제기하지않는다고말해!
현직 변호사로써 한마디 하자면
부제소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혹시 싸인을 했더라도
합의서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면 원천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플려면 재판해야 하고
복잡하니 싸인할때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의료자문동의서
우리의사한테 물거볼거양
손해사정합의서
보험금안받아도되지?
부제소합의서
문제제기하지않는다고말해!
싸인하면안되는서류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싸인안됨서류
의료자문동의서
우리의사한테물거볼거양
손해사정합의서
보험금안받아도되지?
부제소합의서
문제제기하지않는다고말해!
*절대 사인해서는 안되는 서류
1.의료자문동의서 = 보험사쪽 의사에게 물어보겠다ㅇㅋ?
2.손해사정합의서 = 보험금 안줘도 괜찮지?
3.부제소합의서 = 나중에 문제생겨도 소송 말아라ㅇㅋ?
좋은내용 고맙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 합의서... 저런걸 받으러 온다구요? 쳐 돌았나? 아주 개새키들이구먼?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놓을께요
감사합니다 스크랩!
의료자문동의서
우리의사한테 물거볼거양
손해사정합의서
보험금안받아도되지?
부제소합의서
문제제기하지않는다고말해!
보험 사인 금지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