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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 논리면 남성은 실종신고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겠는데?
남자들이 능지떡상해서 이승탈출하는동안 여성들은 탈출도 못하게하네 이거 여성혐오야
여자들이 "해줘"하는건 꼬리내리고 해주는데 남자들이 "해줘"하면 고소하네 ㅋㅋㅋㅋ 여자는 무슨법무슨법이 지켜줘서 고소면역인듯
그거 밀리는거맞음
예전부터 그랬음
네 맞워요!
남자들이 능지떡상해서 이승탈출하는동안 여성들은 탈출도 못하게하네 이거 여성혐오야
여자들이 "해줘"하는건 꼬리내리고 해주는데 남자들이 "해줘"하면 고소하네 ㅋㅋㅋㅋ 여자는 무슨법무슨법이 지켜줘서 고소면역인듯
ㄷㄷㄷ
잘쳐줘서 무단게재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
무단녹음은 뭐냐 ㅋㅋㅋ
대화의 당사자라서 합법이구만 ㅋㅋㅋ
이 부분은 상대의 동의나 하다 못해 녹음 사실은 알려야해서
저건 진짜로 문제있을수있는 부분이긴함
대화 당사자끼리 내용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찾아보니 공개의 경우 걸리는건 맞는데
그경우에는 통보해도 불법이네
https://m.blog.naver.com/umlaut06/221509049882
공개의 경우 안된다는 판례가 존재하긴 하네
그리고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은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긴함
통화의 녹음과 이것의 사용 이 모든게 엄청 꼬여있음
단순히 한두개의 법으로만 연결된 부분도 아니라
괜히 통화앱들이 녹음기능 빼고있는게 아님
미국법하고 한국법 달라서 아이폰만 빠져있고 안드폰은 있어
아이폰 통화앱들은 빠졌다는 소문 들었는데
안드폰은 당장 내가 쓰는것도 있음
안드도 빠지고있어..
심지어 국내통신사 전화앱도 스리슬쩍 빼려고함
와 이 논리면 남성은 실종신고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겠는데?
그거 밀리는거맞음
예전부터 그랬음
네 맞워요!
중요하지않으면 찾지도 않는다
햐
이게 단순히 고소가 아니라
무단녹취와 게재가 끼인거라 배만져야할거같은데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은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서 따지고들면 골때릴거 같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