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법원 근황.news

 

 

2021년 4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의교서를 발표해

고위 성직자에 대한 법원의 형사소송절차를 바꿨다.

 

 

 

기존에는 바티칸에서 근무하는 추기경, 주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바티칸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추기경 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됐는데,

 

이것이 고위 성직자를 기소 및 재판하는데 있어서

사법적 특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로 치면 군사법원에 대한 불신과 비슷한 것으로,

 

피고인도 고위 성직자, 재판부도 고위 성직자라서

보여주기식, 봐주기식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자의교서로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추기경과 주교도 평신도나 일반 사제처럼

바티칸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다만 고위 성직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시

사법당국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치됐는데

 

 특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자의교서의 취지상

바티칸 사법당국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리라는 게 중론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자의교서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을 철폐하고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가톨릭의 현대화를 확립시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중 하나인

에 명시된

 

"모든 사람이 이성적 영혼을 갖추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같은 본성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고

동일한 신적 소명과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근본적 평등은 더욱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는 부분과

 

 

교회법 제208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는 부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