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추진한게 아닌 베를린 시 자체에서 2중규제 만든거라서 위헌.
권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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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하나도 안짓고 땅 빌려줬다고 돈 갖고가던 지주들 보면 알 수 있듯
땅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돈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지
그렇구만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진행해야할 일을 서울시청이 멋대로 진행해버려서 헌재가 위헌 때린 상황
그렇구만
오호라
농사는 하나도 안짓고 땅 빌려줬다고 돈 갖고가던 지주들 보면 알 수 있듯
땅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돈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지
그건 과거 지주만이 아니라 지금도 농지 임대 사업은 있어요. 부동산이 재산 축척의 수단인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바뀌었어요. 금액정도만 조정 가능하겠네요.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진행해야할 일을 서울시청이 멋대로 진행해버려서 헌재가 위헌 때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