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추진한게 아닌 베를린 시 자체에서 2중규제 만든거라서 위헌.
권한의 문제.
https://cohabe.com/sisa/1970228
독일 월세 상한제 위헌판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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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하나도 안짓고 땅 빌려줬다고 돈 갖고가던 지주들 보면 알 수 있듯
땅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돈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지
그렇구만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진행해야할 일을 서울시청이 멋대로 진행해버려서 헌재가 위헌 때린 상황
세굴굴세 2021/05/01 23:04
그렇구만
루리웹-2955125346 2021/05/01 23:07
오호라
루리웹-3630031216 2021/05/01 23:07
농사는 하나도 안짓고 땅 빌려줬다고 돈 갖고가던 지주들 보면 알 수 있듯
땅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돈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지
루리웹-1597635514 2021/05/01 23:22
그건 과거 지주만이 아니라 지금도 농지 임대 사업은 있어요. 부동산이 재산 축척의 수단인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바뀌었어요. 금액정도만 조정 가능하겠네요.
아르쿨라 2021/05/01 23:22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진행해야할 일을 서울시청이 멋대로 진행해버려서 헌재가 위헌 때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