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가 5년동안 월세를 동결하고 표준 임대료보다 20%이상 높으면 신고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시행중이었음.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동안 덜 낸 월세도 돌려줘야하고, 억눌려왔던 급격한 월세 인상도 예고됨.
https://cohabe.com/sisa/1970175
독일 근황.news (feat.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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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도 이제 집세로 곱창이나겠군
독일은 국민소득이 엄청높은가.
월세를 82만원 내고 살수 있다고.
그런데 이젠 162만원이라고?
독일의 결정이 곧 유럽의 결정이니 다른 나라도 월세 폭등하게 생겼네....
일단 파리는 시위 예약
?근데 너무 집주인들 찍어누르는 법이긴한데....
이거 폭동각 아니냐
독일의 결정이 곧 유럽의 결정이니 다른 나라도 월세 폭등하게 생겼네....
일단 파리는 시위 예약
ㄴㄴ. 그건 아님. 저 법은 베를린 시에서만 적용되는 주법이거든.
크르르르.... 못참겠다 베알린!
저기도 이제 집세로 곱창이나겠군
?!
여기나 저기나 판새들이 문제네
근데 법 내용이 좀 심하게 억누르는거였음.
독일은 국민소득이 엄청높은가.
월세를 82만원 내고 살수 있다고.
그런데 이젠 162만원이라고?
대신 보증금이 낮음. 보증금을 억대로 받는 우리가 이상한거임.
이거 폭동각 아니냐
우리나라 임대차 3법이 저거 모티브로 짠걸로 아는디 ㅋㅋㅋ
우린 그래도 인상은 가능해. 쟤네는 아예 동결.
?근데 너무 집주인들 찍어누르는 법이긴한데....
너무 찍어누르니까 위헌먹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