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가 5년동안 월세를 동결하고 표준 임대료보다 20%이상 높으면 신고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시행중이었음.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동안 덜 낸 월세도 돌려줘야하고, 억눌려왔던 급격한 월세 인상도 예고됨.
https://cohabe.com/sisa/1970175
독일 근황.news (feat.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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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도 이제 집세로 곱창이나겠군
독일은 국민소득이 엄청높은가.
월세를 82만원 내고 살수 있다고.
그런데 이젠 162만원이라고?
독일의 결정이 곧 유럽의 결정이니 다른 나라도 월세 폭등하게 생겼네....
일단 파리는 시위 예약
?근데 너무 집주인들 찍어누르는 법이긴한데....
이거 폭동각 아니냐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2021/05/01 22:30
독일의 결정이 곧 유럽의 결정이니 다른 나라도 월세 폭등하게 생겼네....
일단 파리는 시위 예약
대동강BEER 2021/05/01 22:32
ㄴㄴ. 그건 아님. 저 법은 베를린 시에서만 적용되는 주법이거든.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2021/05/01 22:32
크르르르.... 못참겠다 베알린!
1반인1 2021/05/01 22:30
저기도 이제 집세로 곱창이나겠군
데드몽키 2021/05/01 22:30
?!
brengun 2021/05/01 22:30
여기나 저기나 판새들이 문제네
대동강BEER 2021/05/01 22:31
근데 법 내용이 좀 심하게 억누르는거였음.
정족수 2021/05/01 22:30
독일은 국민소득이 엄청높은가.
월세를 82만원 내고 살수 있다고.
그런데 이젠 162만원이라고?
루리웹-6759032655 2021/05/01 22:35
대신 보증금이 낮음. 보증금을 억대로 받는 우리가 이상한거임.
토쓰 2021/05/01 22:30
이거 폭동각 아니냐
똥오줌죄수 2021/05/01 22:32
우리나라 임대차 3법이 저거 모티브로 짠걸로 아는디 ㅋㅋㅋ
대동강BEER 2021/05/01 22:32
우린 그래도 인상은 가능해. 쟤네는 아예 동결.
gyrdl 2021/05/01 22:32
?근데 너무 집주인들 찍어누르는 법이긴한데....
대동강BEER 2021/05/01 22:33
너무 찍어누르니까 위헌먹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