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
친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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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아니라서 양육비 지급 책임이 없음
친자가 아닌데 양육비를 왜 줘
유전자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다면 양육비 지원 의무는 발생하게 되며, 이미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반환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저게 아마 친자가 아닌거 인지하고도 1년인가 2년인가 후면 가족관계 등록으로 인한 부양의 의무가 생길거야.
팔껍마황 2021/05/01 14:49
친자 아니라서 양육비 지급 책임이 없음
루리웹-9274724957 2021/05/01 14:50
친자가 아닌데 양육비를 왜 줘
누구나장군 2021/05/01 14:50
아하
눈똑바로뜨라고 2021/05/01 14:50
친자가 아니니 의무 없을듯?
잉여킹! 2021/05/01 14:50
친자아니면 양육비 안줄껄
룻벼 2021/05/01 14:51
친자가 아닌데 양육비를 지급하면 판결 내린놈이 미친자지
삭제 댓글 2021/05/01 14:56
유전자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다면 양육비 지원 의무는 발생하게 되며, 이미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반환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룻벼 2021/05/01 14:58
햐... 과연 권력의 노른자 자리만 차지해서 그런가 사람 마음을 모르는 도른자들 뿐이네
꺄향냥이 2021/05/01 14:58
저게 아마 친자가 아닌거 인지하고도 1년인가 2년인가 후면 가족관계 등록으로 인한 부양의 의무가 생길거야.
Brenfu 2021/05/01 14:58
ㅆㅂ 본인이 친아닌걸 알고 키워서 부모역활을 하는거랑 내새끼가 아닌줄도 모르고 키우면서 부모노릇하는거랑 전혀 다른건데. 이게 이렇게 엮인다고?
구라티컬히트 2021/05/01 14:59
친자 아니고 입양한 애여도 자기 호적에 올리면 양육비 줘야됨
잿빛눈의할미새 2021/05/01 15:00
라임지릿다
루리웹-9274724957 2021/05/01 14:49
그럼 ㅇㅈ
루리웹-0131882857 2021/05/01 14:51
사이다 전개 추천
IWBTB솔그린 2021/05/01 14:57
4글자에 모든 울분이 담겨있네....
루리웹-7816844047 2021/05/01 14:57
앗...
테라진 군주 2021/05/01 14:58
올해의 퓰리처상ᆢ
센카퍼펙트휩훼이셜워시 2021/05/01 14:58
헤밍웨이 쌉바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