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황 보니
냅다 성폭O 한게 아니라
일단 성적 결정권 없는 미성년는 동의하고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무조건 성폭O으로 처리됨
그리고 20대 남성이 11살 여자애를 냅다 잡아서 성폭O 한게 아니라
서로 SNS를 통해 만나서 자기 위치 알려주고 그 사람 차 타서
그 이후 일을 치른거 보면
성폭O 한게 아니라 성매매를 통해서 성적 행위를 치룬거 같음
하지만 성적 결정권 없는 미성년과 성적 행위는
성폭O으로 처리되서 그대로 법정으로 끌려갔고
피해자 측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을 보아
그냥 집행유예로 끝난거 같음
그리고 11살 짜리 아동을 강제로 성폭O해서 집행유예로 끝낼 만큼 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신문 기사는 나오지도 않고 법정까지 가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뿅뿅이 아니라 화간이네
참 이제 바뀌었나 16세로
13세 이하는 의제 뿅뿅이니
누구는 기소유예도 받는데 뭐
훨씬 더 큰 청소년의 고작 게임 할 권리도 보호를 위해 일괄적으로 부정되는데
11살 짜리가 성행위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에 했느니 하는게 인정되고, 감경사유가 되고 하면 웃기겠지.
ﻬﻬﻬﻬﻬ☃ﻬﻬﻬﻬﻬ 2021/04/26 10:57
그래도 사형이 맞다
후후후...카미유 비단 2021/04/26 10:58
한마디로 뿅뿅이 아니라 화간이네
루리웹-4579184539 2021/04/26 10:59
13세 이하는 의제 뿅뿅이니
루리웹-4579184539 2021/04/26 11:00
참 이제 바뀌었나 16세로
ab가 c리다 2021/04/26 10:59
누구는 기소유예도 받는데 뭐
충무공YSS 2021/04/26 11:03
ㄹㅇ 애초에 힘있으면 기소유예지
유르군 2021/04/26 11:04
성매매는 얘기 나온거 있음?
제로 투 2021/04/26 11:06
뭐 예상인거지 11살 짜리가 오빠 비밀친구 할래여 하고 SNS에서 만나자고 할 리는 없으니깐
유르군 2021/04/26 11:09
성범죄 피해자 가지고 너무 뇌피셜 벌이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부분은 굳이 안 쓰는게 좋지 않을까
RODP 2021/04/26 11:05
훨씬 더 큰 청소년의 고작 게임 할 권리도 보호를 위해 일괄적으로 부정되는데
11살 짜리가 성행위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에 했느니 하는게 인정되고, 감경사유가 되고 하면 웃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