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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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성폭O한 20대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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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저 합의 라는게 ↗같은거임 ..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점 = 돈을어마무시하게 썻다 라는애기겠지 .. ↗같은 법
보통 이럴건 합의가 되었다는겁니다.
진짜 그럴듯한게 저새끼들이 터트릴만한 성관련범죄 하고 음주사건등은 형량낮게잡아둔거보면 킹리적갓심이 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거보면 뭐가 있긴한가
멀리까지가보자 2021/04/26 10:35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거보면 뭐가 있긴한가
lsgg9767 2021/04/26 10:35
저거다 지들이 나중에하고 솜방망이 처벌받으려 선례만드는거같아
00Quanta 2021/04/26 10:38
진짜 그럴듯한게 저새끼들이 터트릴만한 성관련범죄 하고 음주사건등은 형량낮게잡아둔거보면 킹리적갓심이 쩜,..
✿YURiCa 2021/04/26 10:35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게 컸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양이키우고싶다 2021/04/26 10:38
11살 짜리 아이가 정말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말을 한게 아니야. 저건 우리나라 합의 제도의 ㅈ같은 점이지.
✿YURiCa 2021/04/26 10:40
당연히 부모끼리 합의한거겠지만 합의제도 자체가 무조건 쓰레기인것도 아니고 피해자측에서 어찌됐든 합의를 이미 봐서 대신 형사처벌은 약하게가겠다는건데 판사 욕할게 아니지
seouk999 2021/04/26 10:36
에휴.. 저 합의 라는게 ↗같은거임 ..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점 = 돈을어마무시하게 썻다 라는애기겠지 .. ↗같은 법
Kasumigaoka_Utaha 2021/04/26 10:37
솔직히 11살짜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부모끼리 돈주고받고 묻자고 하면 뭐..
브륭브륭 2021/04/26 10:36
그 놈의 반성하는 태도 반성은 깜방가서 하라지
은잠 2021/04/26 10:36
보통 이럴건 합의가 되었다는겁니다.
은잠 2021/04/26 10:38
참고로 합의가 되었다는건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헀다는걸 말합니다.
얼 2021/04/26 10:36
이게 2021년 2월 판결 내용이라는 게 가장 소름돋음
루리웹-0380907866 2021/04/26 10:37
지금 내가 뭘본거냐?
이거 절대 집유가 나올 사안이 아닌데 주작인거 아냐?
00Quanta 2021/04/26 10:37
괜히 퍼니셔 퍼니셔 얘기나오는거아니라니까...
법이나 입법,사법기관이 이따구인데 ㅅㅂ
괜히 사적제제 예기나오겠어..... 범죄를저질럿는데 별그지같은이유로 형량을낮춰버리는데...
룬나이츠 2021/04/26 10:38
쌍방 합의 된거라면 어쩔수 없지 않나...
고양이키우고싶다 2021/04/26 10:41
백번 양보해서 성인이라면 그럴수 있다 치더라도 미성년자야. 그것도 11살. 저 아이가 정말로 가해자를 용서해서 합의를 했겠냐. 합의금이 아닌 민사로 배상금을 받아낼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돈으로 무마가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하는거.
루리웹-7320737590 2021/04/26 10:40
??? 13세 이하는 합의를 하던말던 무조건 처벌아님?
은잠 2021/04/26 10:41
합의가 되었다는건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측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헀다는걸 말합니다.
Praetor 2021/04/26 10:40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고 하는 거 보니 합의가 된거 같은데, 그럼 살인죄를 저질러도 꽤 형량이 깎여 나감.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 되면 형량등에 유리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 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 소송이라는 지리한 절차를 겪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가 상처 받는 경우가 생김.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액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일종의 형량 거래는 필요하다고 봄.
호에에에에 2021/04/26 10:4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