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사회 미치는 해악 커서 엄벌 필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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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영상 다운받아 보관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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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받아 보관했으면 엄벌 필요한거 맞잖아
엄벌 "집행유예"
요즘 엄벌은 집행유예구만
YG 기준인가
미성년 성착취 영상 보관이면 엄벌 각이지;;
?? 다운받아 보관했으면 엄벌 필요한거 맞잖아
미성년 성착취 영상 보관이면 엄벌 각이지;;
엄벌 "집행유예"
초범이고 다운받기만하고 공유안했으면 유포죄는 포함 안되니깐 변호사 좋은사람만 써도 집유정도 나올듯
물론 내가 일반인으로써 법정기록들 보면서 대충 판단한거라서 실제론 다를 순 있어도
초범이고 단순 다운로드면 집유가 대부분이었던걸로 기억함
요즘 엄벌은 집행유예구만
YG 기준인가
이게 엄벌?
원래면 징역도 안떨어질걸 엄벌해서 집유로 줬다는거 아님?
뭐야
공유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