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하고 100일간 노숙했던 방배동 모자 사건 그 후.jpg

 

지난해 12월 30일 지적장애인 30대 아들이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노숙을 하다 구조된 일이 있었음 

 

(방배동 모자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

 

 

 

 

 

 

 

뇌졸증을 앓던 어머니가 쓰러졌지만  어떻게해야할지 몰랐던 용준씨 

 

 

 

 

모자가 12년동안 살던 집 

 

 

 

벽에 적힌 가스,전기,수도 엄마가 손글씨로 남긴 빈곤의 벽..

 

 

 

 

엄마가 숨지기전 한달 평균 수익은 36만원 

 

 

 

 

 

 

 

지출은 36만2천원 

 

살기힘든 상황이었지만 

 

 

 

 

모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기초생활급여중 모자는 주거급여만 지원받았는데..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을 끊었지만,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부양의무제' 때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등 기초보장 급여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딸의동의가 필요했으나 이혼 후 떨어져 산 전남편과 딸에게 극도로 연락을 꺼렸고

 

기초급여를 위한 부양의무자인 딸의 동의를 얻지못했다고함)

 

 

 

 

사건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제는 조건부 폐지되었고 

 

 

용준씨는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복지제도 안으로 들어오게됨

 

 

 

 

1984년생인 용준씨 

 

태어나 처음으로 치과진료도받아봄 

 

 

 

 

 

하지만 당장 살곳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현재 1년 거주만 가능한 발달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소해있어 

 

1년뒤 거처는 구하지 못한상황..

 

 

용준씨와 똑같은 1984년생,지적장애,한부모가정 

 

용준씨와 사는 곳만 다른 올레씨

 

 

 

월급과 보조금을 얻어 아파트를 얻어 자립했는데

 

전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토대 위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보조금 등 선별적 복지 정책이 있었기때문 

 

 

2021년 한국의 복지예산은 총 199조 그중 

 

10%가 취약계층에 지원되고있는상황 

 

 

 

 

 

정체되어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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