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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 혐의 없음 ' ???????? 으응???????
고의가 있었는데 혐의가 없다는건
한국말 맞아요 ?????????????????
긴급한 구급차 막으면 위험하다는거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꼬맹이도 알거 같은데 ...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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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는 진짜 처벌에 너무 인색한것 같음..
경찰은 행정부인데요..
아 검찰에 송치도 안하겠다 이 말인가요?
근데 이게 언제적인데 여적 경찰수사중이었다는것도 웃기네요 ㄷㄷ 법원 판결 나온건줄
2심판결까지 났어요.. 살인혐의만 각하된거죠
대한의사협회 감정이 이번에 나와서
한국법이 한국한거죠
고의 이송지연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인이 아닌 경찰이 판단하는건가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이 나왔어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와.. 진짜 거지같네
살인 혐의까지는 없다는거죠. 한글 좀 잘 읽읍시다.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내주께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위에 한글 읽을수 있죠 ? ㄷㄷㄷㄷㄷㄷㄷ
응급차가 뭔데요. 생사를 넘나들때 타는게 응급차예요. 살인혐의가 없다뇨.
그리고 결국 환자가 사망했는데요?
아마도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는게 아니라는 말인 거 같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응급차 막고 말다툼은 했으나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 죽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인 거 같음.
"당시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
검찰이 기소 안한걸 무슨수로 판단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인과 관계를 감정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고 혐의없음은 살인혐의 등에 대한거라고.........
전국민이 분노한 사건을 검찰이 검찰한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 검찰한테 가서 물어보쇼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 차량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폭행치사치상 혐의는 이미 기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나하나 읽어볼수록 법알못 한글알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아시죠?
모르니깐.. 이렇게 하시겠죠.. 이해하세요
얘 재판에서 실형나오지않았나요? 갑자기 왠 경찰이 혐의를..
직접 죽인건 아니니 살인은 아니고
과실치상이겠죠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내주께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직접 막았으니 직접 죽인게 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에 따른거니깐요
의사협회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감정을 한건데
의도적인 살인으로 결론을 못내리는거죠
싯팔ㅋㅋ
직접 죽인거나 마찬가지인데 살인혐의가 없다라 ㄷㄷㄷ 살인방조죄라도 적용해야지..에라이 ㄷㄷㄷ
경찰이 경찰했네 해야되나 이건
"당시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
검찰이 검찰함 ^^
그래서 저 사람이 받은 처벌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