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라네요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4230056
https://cohabe.com/sisa/195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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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말이 되나? ㅎㅎ
http://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4230056
일단 루머라는데....뉴스에는 나왔네요.
미국은 소득세 상한 저정도 부과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또한 가져야죠.
그런데 없음.
???
세금은 뭔가를 책임지라고 걷는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부가가치세가 있죠.
세금이라는건 사회 소속원의 합의에 의해서 걷는거지요.
그리고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건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거라는..
일종의 서비스의 공동구매라고 보셔도 맞죠.
그리고 돈 받았으면 효율은 100% 아니라도
세금을 청구하는 곳에서 당연히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건 맞죠.
그 일정부분이 예금성격으로 보면 업체 파산시 최소 금액 보장 보호 정도(계좌별 5천만원? ㅋㅋ)는 보장해줘야 한다는거고
증권성격이라면 자유로운 입출금과 더불어서 부정거래 감시 감독 해서 피해보상 정도는 해야죠.
도둑놈들 ㄷㄷ
한국은 90%할듯
루머
루머를 기사로 쓰나?ㅋㅋ
역사적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세금을 90퍼 걷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루머가 퍼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