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많은 리all돌 관련 뉴스기사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리all돌 수입업체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이홍김박상진입니다.
최근 최혜영, 송기헌, 용혜인 등 몇몇 정치인들이 리all돌 규제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리all돌이 이슈가 되고 있던 도중 오늘 또 1심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의 창작물을 때려 잡을 궁리 할 시간이 있으시면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실질적인 법안을 연구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업체 물건으로는 6번째 승소이고 개인이나 타 업체 물건 포함하면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같이 통관 보류 취소하고, 세관이 소송비용을 감당하라 입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기존 판결문에서 한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관曰 '리all돌 체험방등이 성행해서 사회적인 혐오감을 준다.'며 통관을 불허 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엔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통관 불허 사유로 인정 못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관세청은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제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관세청 위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리all돌 통관을 거부하고 있지만요.
아마도 관세청에서는 항소할거기 때문에 아직 해외리all돌 구매는 아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밀수는 아무리 신고를 넣어도 전혀 단속할 생각이 없는 거 같으니 구매 원하시면 밀수품으로 구매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하여 성기구를 통한 성적 만족감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 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든 성기구와 관련된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그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것이 아니다.
(2)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육체적,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통상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원래 용도나 목적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
(3)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만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 하고 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일반 성기구와 달리 신체 형상을 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되는 경우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전시, 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
용자추
진짜 개가튼 나라.. ㅋㅋ 어째 점점 조선시대로 돌아가는거 같음.. 드릴건 추천밖에 없네요 ㅜ
힘내십쇼. 정산나간 것들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중요하고 힘든 소송 진행하고 계시네요. 어차피 이길테지만 파이팅 하세요!
본문은 길어서 패스했고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민주화운동 추천
1심 2심 이겨봤자,
관세청은 대법원까지 또 감
이홍김박상진?
승소하고 모조리 국가에 비용 받아내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간다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십시오.
모든 보상 다 받으시고요.
국민 혈세를 낭비한 행정부는
우리가 투표로 심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어스틱// 성 두개인 사람에게 그만 지고 다니란 소릴 들어서 성 네개 쓰기로 했습니다.
[리플수정]누구한테도 피해주지 않는 건전한 성문화가 리all돌인데요.
남자들의 성문화가 존중받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리플수정]힘내시라는 의미로 추천
남자들의 성문화가 존중받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22222222222222222
화이팅!!!!
관세청장 처벌해야 할듯 청원올라온거 있나?
힘내십쇼 진짜 정의구현을 실행하시네
관세청 공무원들도 여초라서 거기도 개판임ㅋㅋㅋ
응원합니다 진짜 나라가...
관세청이랑 그 위에 것들은 진짜 아주 상식적인거에 뭐 그리 발악하는건지
지금은 계속 법원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게 참 자괴감이 드네요
암튼 화이팅 하시길
그저 응원합니다....
역사에 남을겁니다. 힘내십쇼
성 네개 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용자여 응원합니다
구입의사는 없지만 힘내십쇼
드릴 건 추천뿐 파이팅 하십쇼.
미친 빨갱이들
조세심판원 위에 여가부가 있겠죠
리all돌은 지금 실리콘일뿐인데 무슨 피해가있다는건지 막는 자체가 이상한거죠
리all돌보다 백만배는 위험한 '완장'과의 싸움 응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보다 위에 있는게 폐미나치들입니다 허허
추천
응원합니다
이런 사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성인이 혼자서 잘 처리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화이팅입니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용기있는 분. 응원합니다
민주당주축이 페미들이라서 답없네요
응원합니다
관세청장 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저렇게 낭비하는건 범죄입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성욕해소를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혐오합니다. 페미들 더 힘 받으면 상딸도 못치게 할껍니다. 화이팅!!!
진정 세상을 바꾸는 분이네요. 응원합니다.
정식 통관은 안되고 밀수는 가능하다 ㅋㅋㅋ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쨌든 응원합니다
미노루 화이팅!!! 역시 불펜의 자랑 ㅎㅎㅎㅎ
이런 훌륭하신분들 덕에 대한민국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분들 덕분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응윈드립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일을 어렵게 해나가야하는 일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 있기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문재인이 정권 잡고 자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느낌이 듭니다.
비정상적인 정권과 그 밑에서 악다구니 쓰는 퇘지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주세요
문재앙 패거리들 때문에 나라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관세청장을 위시한 문재인 정권의 헛짓거리 때문에
한정된 사법서비스 자원과 국민 세금이
진정으로 신속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의미있는 사건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법원에서 낭비되고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긴급이송 사유도 아닌데 계속 119 불러서
구급대원들 시간과 기름값만 의미없이 낭비시키는
진상 민원인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거죠...
20년전에 사업하셨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무능정권만나 고생하십니다
문재앙과 그 저능아 패거리는 길바닥에서 거열형을 처해 마땅하죠
저런거는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하는거 보다
관세청장 상대로 소송하는게 더 잘 먹힐껄요.
그냥 직원 개인에게 절도죄 같은 걸로 고소는 안되나요?
민주당은 깨끗한척 고상한척은 다하면서 뒤로는 그지경인가? 성욕은 본능인데 그걸자꾸 법으로 만들고 더럽다고 부추기기는 이넘의 정당 쓸어버려야되는데
판결문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잘쓴 문장들이네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