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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개인정보 규제 완화. 동의 없어도 매매 가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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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와 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상한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70413_001482974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

위헌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정보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자체를 강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책이 없다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고 소비자정책연대가 전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

제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통신비밀 보호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지켜져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명백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적극적, 지금까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접근법

댓글
  • 꼬라박 2017/04/19 15:04

    뭐???동의없이 매매??? 제가 잘못읽은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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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리스킹 2017/04/19 15:04

    진짜 ㄱ 끼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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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流水不爭先 2017/04/19 15:04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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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경계 2017/04/19 15:04

    장사꾼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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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승왕은범 2017/04/19 15:04

    오늘도 멀리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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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取蝶 2017/04/19 15:0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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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elessWP 2017/04/19 15:05

    뭐지?????
    완전 장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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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리스킹 2017/04/19 15:05

    징벌배상재는 또 상한선을 둔다고? ㅋㅋㅋㅋㅋㅋ 와 이건 진짜 미친 공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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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눠먹어 2017/04/19 15:05

    동의없이 매매라니 이게 먼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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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타지은 2017/04/19 15:05

    ? 미친인간인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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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only 2017/04/19 15:05

    그 잘난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이거였나ㅋㅋㅋ진짜 생각없는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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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브백마일 2017/04/19 15:05

    어떻게 저런발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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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웬트워스 2017/04/19 15:05

    ㅋㅋ 그래 니꺼부터 한번 팔아보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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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BO 2017/04/19 15:0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와 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상한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 신설하고,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등 시청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없었다.
    ------
    기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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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스원 2017/04/19 15:05

    안철수 멀리 멀리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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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오 2017/04/19 15:05

    저건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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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도사 2017/04/19 15:05

    mb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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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e 2017/04/19 15:06

    꼬라박 // 아마 비식별 조치한 개인정보일듯 싶네요
    제정신 아니고서야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매매를 해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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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강불식 2017/04/19 15:06

    미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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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오 2017/04/19 15:06

    곧 유치원 사태 시즌 2 열리겠네 ㅋㅋㅋㅋㅋ 알아서 자폭 해주니 그저 ㄳ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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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말2사2루 2017/04/19 15:06

    ?? 제정신이면 못 할 얘기 같은데 ㅡㅡ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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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신혜 2017/04/19 15:06

    아무리 내 개인정보가 백원에 팔린다지만 철수형 너무한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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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라아아아 2017/04/19 15:06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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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KuNa 2017/04/19 15:07

    얘 미쳤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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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뚱베어스 2017/04/19 15:07

    비식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죠..ㅋ 저건 100퍼 식별 개인정보 이야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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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주 2017/04/19 15:07

    안철수 정책은 대체 누가 만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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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갈래? 2017/04/19 15:07

    내껄 왜 맘대로 지들이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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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아 2017/04/19 15:08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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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백수 2017/04/19 15:08

    [리플수정]이건 또 뭔가요? 자꾸 왜이러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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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ers 2017/04/19 15:08

    멀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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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아 2017/04/19 15:08

    정말로 저런 이야기를? 물처럼 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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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승왕주피에 2017/04/19 15:08

    진짜 내부 첩자가 있는것인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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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리골드 2017/04/19 15:08

    헐...내 개인정보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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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월영 2017/04/19 15:09

    대놓고 개인정보 수집해서 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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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oseam 2017/04/19 15:09

    미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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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야누에빠 2017/04/19 15:09

    미친넘이네.....참나..좀 있으면 몰카도 합법화 시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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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무상 2017/04/19 15:10

    이건 찬성 합니다 개인이 돈벌이 이용해서 도메인 엄청만들고 이런 부작용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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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yo-Hot 2017/04/19 15:11

    잉? 개인정보 매매........정신이 안드로로......................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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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2017/04/19 15:11

    아무리 공공재라고 불리지만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매매한다니 ㅡㅡ;;;; 미쳤나봐요.
    해석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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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담배 2017/04/19 15:12

    또 기사 슬그머니 수정되거나 삭제되겠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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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아 2017/04/19 15:1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와 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상한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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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 2017/04/19 15:15

    착한담배// 그럴까봐 항상 안철수 후보 기사는 박제 뜹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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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아 2017/04/19 15:15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권따위는 중요치 않다라..
    징벌배상제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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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귀도사 2017/04/19 15:17

    겁나 짜증나네 내 개인정보 돌려볼거면 나한테 돈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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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zz 2017/04/19 15:21

    은행사이트 때문에 다 깔린 안랩에서 정보 수집할까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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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thhe에이브이en 2017/04/19 15:26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
    ----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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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thhe에이브이en 2017/04/19 15:27

    아무데나 막 규제 완화 갖다붙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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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삐까 2017/04/19 15:49

    생각보다 더 ㅁㅊ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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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17/04/19 16:06

    어이가 없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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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井山보리밭 2017/04/19 16:14

    이 놈은 도대체 뭐하는 작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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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actory 2017/04/20 00:25

    뭐라구? 내정보를 막 판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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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 2017/04/20 04:24

    챨스 정보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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