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와 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상한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무슨뜻??????
https://cohabe.com/sisa/187694
안철수 '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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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앞으로 무서워서 뭐 가입하겠나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의미로 한 발언일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어처구니없으니 웃기네요ㅋㅋㅋ
그럼 그게 개인정보냐 메일하나 가입하면 공공정보 되는데
아니 뭐 저런소릴해
경제는 이명박 정치는 박근혜~
이거 20-40쪽에는 결정타네요. 개인정보 털릴까봐 사이트 가입도 망설이는데 그걸 막 팔게 한다구요?? 그것도 자기 전문 분야인 보안 관련해서요? ㅋㅋㅋㅋㅋㅋㅋ
v3로 모은 정보 팔아먹겠다는 소리
개인정보도 ㅉㅉ
징벌배상상한제도 ㅉㅉ...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로군요. 참 희안하네요, 안철수 후보의 머릿속은 기업들의 이윤을 대변하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중국,일본,영국 업체들한테 돈받고 팔게 해주세요ㅠㅠ 라는 대형보험사들의 러브콜 ㅋㅋ
난 반댈세...그런 개인정보의 거래가 얼마나 큰 개인의 희생을 불러오는지 잘 알기에...거래하려면 니네 가족들 정보나 거래해라...
뉴시스기사가 잘못된건가싶어서..다른기사 링크두개 걸었는데........오보 일까요..........?
이건 뭐 철저히 친기업 이네.. 역시 MB2
공약이 잘못된거 같은데 기사가 제대로 내보내주지를 않는군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약간 과장이 있던거 같네요...설마 보안업체 사장이 저런말을 했겠습니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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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권리 강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이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재인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반대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비식별조치 반대,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과 일련번호로의 변경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매매 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일정하게 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책연대는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해 졌다”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언론탄압으로 인한 해직자 문제해결, 유료방송 시청ja위원회 설치 의무화, 휴대폰 분리공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폐기,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통신비밀의 자유보장 등 의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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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9622
요약: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규제 완화/ 개인정보매매시 동의에 대한 유보.. 정도 아..다르고 어.. 다르죠
1. 문재인 심상정은 4차산업과 상관없이 개인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발표
2. 안철수 유승민은 4차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함
--> 는 개뿔. 당장 돈이 되는 것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개발 쪽이니 그쪽 규제완화해야한다고 함
--> 이렇게 될 경우, 금융.포털 등 전방위적인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은 맞음.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벤처 등에게는 별 영향없음. 지금도 개인정보 이용의 경우 자체 운영 서비스에서 동의받고 잘 하고 있음.
4차산업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미치는데 개인정보 팔 생각부터 하냐
V3 만들었다는 사람이 -_-....... 에휴.... 그냥 딸램 있는 미국가서 한국 오지마!!!
짤진 욕을 거침없이 내뱉고 싶다
야 미쳤네
다 저 좋은거쟌여
개인정보 마음대로 매매하면 지가 가진 개인정보 엄청있을거구
저가 잘못해서 집단소송들어오면 1~10선에서 막고
웃기는 놈이네
그래서 정치인은 머리좋은놈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진짜사람을 뽑아야 한다
사람에 탈을쓴 도둑 고양이 말구
욕쓰면 신고 먹나요?
와 진짜 미친x기네 저거
철저한 기업가적 마인드 제가 기업가가 정치를 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겉은 번지르해서 경쟁이 어쩌고 효율성이 저쩌고 하지만 막상 까보면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걸 당연히 하는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이 다분하죠.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지껏 해왔던 게 있는데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막씨부리는중...
닥표간장에서 좃나까주실듯..ㅋ
오늘의 육성욕 발사기~ -_-
안철수는 지금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장사꾼 마인드
누가 주변에 안철수 좋아하는 사람있으면
이거 무슨뜻이냐고 좀 물어봐줘요
제주변에 있는 극렬 안철수지지자도 얼마전부터
멘붕와서 그런가 뭘 물어보면 존나 승질만내고
대답도 안해줘요
매번 정치이야기 먼저 꺼내던 양반인데.....ㅋㅋ
국가가 국민정보를 팔아먹겠다고?
그렇다면 철수형 가족과 친인척 정보를 사겠습니다.
선제시, 직거래, 네고할거야